문성호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2002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0798-seongho-moon |
| 저서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백서(법원행정처, 2017)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운영 현황과 시사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논의에 즈음에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Ⅷ, pp. 579-637(사법발전재단, 2015) 일본의 노동심판제도, 재판자료 제126집: 외국사법연수논집(32), pp. 287-406(법원도서관, 2013) 韓国における整理解雇法理の紹介、[詳説]倒産と労働(商事法務, 2013) 법인파산실무 제3판(공저, 박영사, 2011) 법인파산실무의 주요 논점, 저스티스 제124호, pp. 440-491(공저, 한국법학원, 2011)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1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문성호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헌법/행정소송, 형사소송, 일본 등입니다. 문 변호사는 2021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17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는 물론 행정, 도산, 보전소송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한 바 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 지원 업무 등 공법소송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일본 도쿄(東京)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으로 행정소송법, 노동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경력법관을 대상으로 공법소송을 강의하였고, 도산법, 노동법, 행정소송법 관련 실무서, 논문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2019-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7-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5-201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14-20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1-2012 일본 도쿄(東京)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2010-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2010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6-20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2004-20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예비판사 |
주요 업무사례 24
링크된 24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A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국내기업 B사의 보도전문채널 인수를 둘러싼 각종 행정소송 대응소송·쟁송수행
- C 저축은행 대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대형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소송수행
-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취소소송 등소송·쟁송수행
- D 민간석탄발전사의 미정산연료비 청구소송소송·쟁송수행
-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원전가동금지 가처분 사건 등소송·쟁송수행
- 친환경, 원자력·화력 등 각종 에너지사업 자문 대응수행
- 외국계 알루미늄제조 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수행[형사소송,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강화·재생 목재 제조업체 E사 임직원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수행[형사소송]소송·쟁송수행
- 시멘트 제조회사 F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이전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일본기업 G사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VPF(Virtual Print Fee, 디지털영사기 이용료) 청구소송[일본, 일반민사소송]소송·쟁송수행
- 일본기업 H를 상대로 제기된 금지청구소송수행
- 일본기업 I사의 한국법인 청산을 둘러싼 가처분, 해고, 민사 등 제반 소송사건 수행[일반민사소송,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일본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소송 수행소송·쟁송수행
- J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관한 약사법위반 사건 수행[제약·의료, 행정소송, 형사소송]수사·조사 대응수행
- 유명 제약회사 대표자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사건 수행[형사소송,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K 병원 등 국내 주요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응소송·쟁송수행
- L 자동차를 상대로 제기된 단체협약상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소송·쟁송수행
- 주요 일본기업의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자문 대응자문수행
- 기업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수행
- 국내 최대 급식업체 M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취소소송[공정거래 관련 소송]소송·쟁송 · 취소소송수행
- N 증권사의 해외투자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자본시장·금융투자소송]소송·쟁송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