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규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8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LL.M.)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 건설법 강사(2016)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92-choulkyoo-park |
| 저서 | 국토계획법의 제문제(공저, 박영사, 2020) 주석 국가계약법(공저, 박영사, 2017) 도시정비법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온주, 2012)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2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박철규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 등) 및 자문, 그리고 기업, 금융, 행정 분야의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 등) 및 자문 사건 등입니다. 박 변호사는 2002년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플랜트사업, 주택건설사업, 정부조달공사 등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고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였으며,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LL.M.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주요 업무사례 26
링크된 26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제주해군기지 추가공사대금 사건소송·쟁송수행
- 킨텍스 추가공사대금 사건소송·쟁송수행
- 서울시 청사 추가공사대금수행
- 메타폴리스 관련 손해배상소송수행
- 송도 M1 블록 관련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소송·쟁송수행
-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 개발 및 리파이낸싱 관련 자문거래(M&A·금융)수행
- 가야철도 관련 임대료지급의무존재확인소송수행
- 경인운하사업수행
- 방배2-6지구재건축사업수행
- 은평뉴타운 관련 손해배상소송소송·쟁송수행
- 영종도콘도미니엄개발사업자문 및 소송자문공동 수행
- 몽골 호텔공사 관련 독립적이행보증금 가압류사건수행
- 영종도 아파트 분양광고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전문건설공제조합 상대 계약이행보증금수행
- 공동원가 분담금 소송수행
-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수행
- 평택지세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각종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소송·쟁송수행
- 입찰참가자격 관련 소송 및 자문소송·쟁송수행
- 일조권 침해, 소음 진동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유치권 관련 소송소송·쟁송공동 수행
- 현대 하이페리온 관련 소송수행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중재중재수행
- 파주 팜스프링 아파트 분양광고 및 실제 건축물 간의 차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수행
- 가산동 하이힐 개발사업수행
인사이트 36
뉴스레터
- 건설안전특별법안 뉴스레터
- 분양광고 미기재, 오기재로 인한 시정명령 및 분양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대응
- 갑종 방화문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 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가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개선 등
- 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 이전고시 후 조합해산규정 신설 등
-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 존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 2024년 정부 업무보고 Ⅱ -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발표
-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
- 등록 업종 외의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문제
- 시공사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채무인수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초의 법원 결정
언론보도
- 건설ᆞ부동산 ‘절대강자’... 중대재해 해결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박철규 변호사
-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합의서 작성
- [Q&A]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종전자산평가의 기준 시점 - 박철규 변호사
- [Q&A]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채권
- 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박철규 변호사
- [Q&A] 유치권을 다투는 방법 - 박철규 변호사
- [Q&A] 부대공사의 범위 - 박철규 변호사
- [Q&A]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특약의 효력 - 박철규 변호사
- [Q&A] 건축허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 [Q&A] 공유자 중 일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방법
- [Q&A] 환지처분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대응방안
- [Q&A]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다투는 중 조합이 설립된 경우
- [Q&A]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당사자 적격 - 박철규 변호사
- [Q&A] 계약이행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Q&A] 오시공과 지체상금 관련
- 베트남 현지사업분쟁 '곤혹'…해결사 된 한국 로펌
- [로펌소식] "퇴거소송 지연시 사업부지 확보 문제 발생… 손실보상 완료 전 소 제기를"
- [Q&A] 오시공과 지체상금 관련
-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합의서 작성 - 박철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