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대응센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전에 직면한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EAR, ITAR 등), 방산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 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면서 각자도생의 상황에 처한 수출입 기업들에게, 태평양의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기업이 “준법을 넘어 경쟁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솔루션과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전략물자 관리 및 수출통제

진입 단계 (Market Entry):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여부 자문, 수출허가 신청 지원, 관련법령 개정 시 대응방안 자문 등 제공

미국, EU 등 제재 및 수출통제 자문

진입 단계 (Market Entry): 미국 EAR 규제 관련성 분석, BIS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 관련 자문, ECCN 검토를 포함한 미국 EAR 리스크 검토

미국, EU 등 경제제재 자문, 특별허가 신청 지원

중국 수출통제 및 국가안보법 대응

중국법인 수출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 중국 수출통제 규정 및 동향 모니터링, EAR, IRA, CRMA 등 미국/EU 자원통제 법규로 인한 리스크 및 중국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통제 조치 관련 검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자문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절차 및 수출절차 자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술유출행위 대응 자문,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해제 관련 입법 컨설팅 자문 등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해외 기업의 국내 첨단기업 인수를 위한 국내 수출규제 및 안보심의 관련 자문,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안보심의 승인절차 자문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및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등 관련 대응 자문 수행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상 리스크 검토, 제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 관련 대응방안 등 자문

방산물자 수출

방산물자 수출 관련 계약 검토 및 협상, 인허가 등 규제 자문

국제분쟁 및 조사 대응

국내 기업의 미국 BIS 조사 및 자진신고 대응, 영업비밀 침해 분쟁 관련 미국 ITC 조사 대응, discovery, deposition 등 소송절차 전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