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윤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7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6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544-youngyun-cho |
| 저서 | 국토계획법의 제문제(공저, 박영사, 2020)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9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조영윤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 등) 및 자문, 그리고 기업, 금융, 행정 분야의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 등) 및 자문 등 입니다. 조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정부조달공사 등 다양한 영역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온 변호사로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9-2012 법무법인 민주 |
주요 업무사례 19
링크된 19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재건축조합(방배5구역, 잠실진주, 개포주공2단지, 고덕5단지 등), 주택재개발조합(울산 중구B-04 등) 자문 및 소송자문수행
- 도로건설 공사 및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건설공사 등 관련 간접비소송소송·쟁송수행
-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등 관련 돌관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소송소송·쟁송수행
- 원자력발전소 신울진 1, 2호기 물품구매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영산강살리기 2공구(다시지구)공사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토양오염 정화비용 관련 자문수행
- 시화호 조력발전소 공사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자문수행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소송·쟁송수행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시공의무, 일괄하도급 금지 등 관련 자문자문수행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하도급 제한 등 관련 자문수행
-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등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계약이행보증 등 건설보증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청라경제자유구역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수행
- 인천 구월주공아파트 등 하자 소송소송·쟁송수행
- 인천복합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관련 중재중재수행
- 주택건설사업계획불승인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집합건물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인사이트 30
뉴스레터
- 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가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개선 등
-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간주협의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인지 여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 돌관공사비 청구를 인용한 수원고등법원 판결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사업요건 및 층수제한 완화 등
-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시정명령과 감리비 지급 유예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 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 이전고시 후 조합해산규정 신설 등
- 도심복합사업 개편 –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등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 존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 등록 업종 외의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문제
언론보도
- 민법 제640조의 임대차계약 해지 규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관계
- [Q&A]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청산 - 조영윤 변호사
- [Q&A] 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과 정관의 관계
- [Q&A]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의무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 [Q&A]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Q&A]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와의 관계
- [Q&A]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청산금 지급 대상 부동산에 관한 기존 권리제한의 소멸 시점 및 동시이행항변권
- [Q&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 [Q&A]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 [Q&A]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 [Q&A]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효력
- [Q&A]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
- [Q&A]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
- 도급계약금액 증액 시 선급금 정산방법
- [Q&A] 공기업이 행한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