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림

| 수상 | 대통령 표창(2009) 재정경제부장관 표창(2003)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7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 (LL.M.)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1998 제15회 입법고시 합격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연세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513-seokrim-choi |
| 저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의정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30호, pp. 157-165(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10) 교사와 학생 사이 성보호문제의 쟁점과 과제(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10)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09)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1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최석림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법제 컨설팅, 행정소송, 헌법소송, 북한, 환경 등 입니다. 최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입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하였으며 2001년부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법제실 법제관,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사행정팀장, 법제사법팀장,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등으로서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법안 작성, 예산 및 결산 검토, 법안 심사 등 입법 및 예산 관련한 실무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권한쟁의, 행정, 민사 사건 등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1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2009-2011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2009 국회입법조사처 법사행정팀장 200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2004-2006 국회사무처 총무과(인사담당) 2002-200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200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
주요 업무사례 14
링크된 14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외국 수련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 관련 자문 및 헌법소원소송·쟁송공동 수행
- 교과서 가격 관련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의 소소송·쟁송수행
- 영업시간 관련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대응 자문수행
- 공무원 직원 관련 국립 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자문자문수행
- 겸임교원 임용계약 해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수행
- 렌터카 관련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대응 자문자문수행
- 정수기 관련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자문자문수행
-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자문공동 수행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자문입법·정책수행
- 골프장 산지전용 허가 관련 권익위 고충민원 자문수행
- 도매시장법인 판매장려금 재지정 등에 관한 자문수행
- 비영리법인 인수 관련 자문거래(M&A·금융)수행
- 정부간거래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자문자문수행
-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자문입법·정책수행
인사이트 22
뉴스레터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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