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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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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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2014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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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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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2610-gyuchan-s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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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pp. 3-17(법원도서관, 2016)
투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환매와 양도소득세,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 pp. 151-169(법원도서관, 2016)
감사 과정에서의 질문 조사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 pp. 53-72(법원도서관, 2015)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의 재차 증여가액에의 합산,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 pp. 73-92(법원도서관,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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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연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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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 | 1998 변호사(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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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소개 | 심규찬 변호사는 2004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조세총괄), 대구지법∙대구가정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15년간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신청∙집행, 파산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객관적인 법해석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판결을 하여 왔습니다. 조세 및 형사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고, 세무학 석사로서 특히 과세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깊은 연구로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201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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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201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20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2016-2018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2014-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팀, 조세팀)
2013-20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1-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미국 William and Mar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7-2011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4-2007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1-2004 해군법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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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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