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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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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뉴욕타임스: 법적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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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업무보고 VI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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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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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언론보도
2024년 정부 업무보고 IV - 「금융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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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관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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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M&A 법률자문 부문상에 법무법인 태평양
언론보도
2024년 정부 업무보고 Ⅲ -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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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과 정기주주총회
I. 머리말
[리걸타임즈 선정/2023 올해의 변호사] 인사노무 l 김상민 변호사
언론보도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용자의 직무발명 당연승계 규정 및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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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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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업무보고 Ⅱ -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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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투맥스-법무법인 태평양, '넷제로 멤버스 데이' 세미나 개최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성대규 前 금융위원회 국장 영입
언론보도
중국 회사법 개정안 분석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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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임원 및 주요주주들의 주식 거래(블록딜)시 사전공시 의무화(2024년 7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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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마경태 변호사, 방통위원장 표창 수상[로펌소식]
언론보도
[에너지] 2023년 주요 이슈와 2024년 주목할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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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업무보고 I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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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 관련 2023년 대법원 판례공보 중요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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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IB&피플)이범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2024년 시무식' 개최
언론보도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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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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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 2023년 주요 이슈와 2024년 주목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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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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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자동차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국의 멕시코 투자에 대한 잠재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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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쟁글,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감독지침 대응 논의
언론보도
조세 뉴스레터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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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1. 대상 판결의 의의
[판례평석] 적격합병을 한 후 3년 내에 인적분할을 한 것이 적격합병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0두56803 판결)
1. 대상 판결의 의의
[조세심판원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촉탁 등기의 등록면허세 (조심 2023지3665,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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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에 관한 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9. 선고 2021구합85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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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외환차손익 등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심2022서0136, 2023. 10. 12.)
[취지]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예규]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4981,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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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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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前 주한 미국대사, 법무법인 태평양 합류한다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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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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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쪽방촌 어르신 위한 '사랑의 키트'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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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걸린 31년 경력 소방관…"국가유공자 인정" 끌어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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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화재사고 손해배상 확정…태평양의 집념이 이끈 결실
언론보도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 '민달팽이유니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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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동정] 양은용·김홍중 변호사, 로아시아 집행위원회 위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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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300여 명 독거 어르신에게 따뜻한 도시락, 선물 나눔 봉사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2024 ESG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언론보도
2023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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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평가
언론보도
재단법인 동천, '주거정책 예산·현황' 주제로 제1회 주거공익법제포럼 개최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8일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 개최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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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규정으로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 합의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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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 금품 받고 서면결의서 요구시 무조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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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주요 IP 판결 동향 및 생성형 AI에 관한 IP 이슈」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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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동향 및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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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기술](124) ‘대신증권, 라임 투자자에 전액 배상’ 판단 뒤집은 태평양 전략은
언론보도
34개 제약사를 대리하여 NDMA 발사르탄 의약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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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자동화된 결정 조항 입법예고
I.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