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면

| 수상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17) |
|---|---|
| 직위 | 대표변호사 |
| 학력 | 2002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LL.M.) 1993 제22기 사법연수원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서울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2014-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강의(2005)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35-jung-myun-oh |
| 저서 | 국토계획법의 제문제(공저, 박영사, 2020) 주석 국가계약법(공저, 박영사, 2017) |
| 자격취득연도 | 1993 |
| 자격취득 | 2005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1993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오정면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정부조달계약분쟁,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분야를 주된 업무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1996년 입사 이래 대형건설사가 의뢰한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SOC, 국가계약 등의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해 왔고 담당한 주된 사건으로는, 과천3단지 재건축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사건, 봉천구역 재개발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사건, 상암동DMC 랜드마크빌딩 개발사업, 경인운하 해지시지급금 소송 및 자문 사건, 9호선 소송 및 자문 사건, CR리츠 관련 자문 사건, 상암동 첨단콤플렉스 국가계약 관련 소송 사건 등이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주요 고객들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및 건설부동산 관련 강의를 해 왔고, 변호사 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
| 주요 경력 | 199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3-1996 육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29
링크된 29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대치청실, 은마, 서초우성, 철산주공, 인계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부천중동 지역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자문수행
-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자문 및 소송소송·쟁송수행
-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소송소송·쟁송수행
- 서울라이트타워(상암동 DMC) 개발사업 자문수행
-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변경 자문자문공동 수행
- 반포주공3단지, 잠실진주, 신반포15차, 신반포3차, 부산우동1구역 재건축 자문 및 소송자문수행
- 부천범박지역주택조합, 갈현아파트 재건축 자문 및 소송자문수행
- 반포주공3단지, 잠실4단지 재건축 자문 및 소송자문수행
- 번동지역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수행
- 서초가든스위트 소송수행
- 번동강북한솔연합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수행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자문 및 소송수행
- 인천타워 개발사업 자문수행
- 미분양아파트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CR리츠 설립 관련 자문수행
- 지하철 9호선 운임소송수행
- 상암동DMC 랜드마크빌딩 자문수행
- CR리츠(우투하우징 1호 및 3호) 자문수행
- 용인시 하수관거시설 중재수행
- 경인운하 해지시지급금 소송수행
- 송도신도시 개발 자문수행
- 송도신도시 토지거래허가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천호동 주상복합개발 자문수행
- 영흥화력 중재수행
- 방위사업 해군 P-3 지체상금 소송수행
- 울산 및 평택항 사업시행권 소송수행
- 수서-목포 도시철도 민영화 사업 자문수행
- 건설회사 집단 부정당제재 소송수행
- 안산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자문수행
- 두산중공업 대형발전시설 관련 자문 및 중재(소송)수행
인사이트 48
뉴스레터
- 건설안전특별법안 뉴스레터
- 갑종 방화문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업시행자들에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10여 년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최종적으로 그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정판결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시도한 대법원 판결(두 번에 걸친 파기환송)
-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여부 및 영업정지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대법원판결
- 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가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개선 등
- 간주협의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인지 여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돌관공사비 청구를 인용한 수원고등법원 판결
-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처분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시정명령과 감리비 지급 유예
- 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 이전고시 후 조합해산규정 신설 등
-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도심복합사업 개편 –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등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 존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귀속 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
언론보도
-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 신탁된 상가가 처분되었을 경우 그 건물의 임차인이 상가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오정면 변호사
- 사내변호사들, ‘건설ㆍ부동산’은 태평양 꼽아
- [Q&A]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오정면 변호사
- [Q&A]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가능한가? - 오정면 변호사
- [Q&A]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건설회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 '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성료
- [Q&A]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선수금이자 차감액의 조성원가 산입 여부 - 오정면 변호사
- [Q&A]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행정관청에 납부한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Q&A]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공동사업 대표시행자 변경처분의 무효확인
- [Q&A]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부 - 오정면 변호사
- [Q&A]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 오정면 변호사
- [Q&A]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의 계약금 반환
- [Q&A] 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의 채무변제
- [Q&A]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확장제재효
- 무역자동화법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 - 로앤비 이해완 변호사
- [Q&A] 토지사용약정 해지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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