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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최종 갱신 2026-10-13

국제중재는 국가 간 또는 서로 다른 국적의 당사자 간 발생하는 상사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이 시행되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다양한 절차적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판정의 효력이 최종적이며,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BKL의 대응

BKL은 건설, 게임, 제약, 전자, 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대리하여 ICC 및 KCAB 등 주요 중재기관에서의 국제중재 절차와 관련 법원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국제중재 과정에서의 문서제출(e-Discovery) 대응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인사이트 · "상대가 서면 5장 내면 20장 반박"...태평양, 2200억 규모 국제중재 완전 승소[승소의설계]2026-06-10

핵심 정리

  1. 1.대한상사중재원(KCAB)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전면 개정(2026. 1. 1. 시행)의 시사점
  2. 2.국제중재판정은 단심제로 확정되며,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을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출처: 현대오일뱅크 주주간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 승소
  3. 3.국제중재 절차에서는 문서제출(Discovery)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출처: 김의한 구성원 프로필 · 주요 업무사례

이런 상황이라면

국제중재 절차 중 문서제출(Discovery) 요구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문서제출 요구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국제중재 기준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김의한김광준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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