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형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8-2026) Lexology Index - Leading Expert (2025-2026)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2021) 대통령 표창(2019) 국민훈장 석류장(2015) 행정자치부장관 표창(2014)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표창(2010) 국세청장 표창(2010, 2020) 국무총리 표창(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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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3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M.C.L.)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서울대학교 법학과 |
| 주요 활동 | 행정자치부 주관 개정 지방세법 전국 순회교육 강의(2016-2017)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의(2016)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2014)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의(2013-2014) 로앤비 경영법무관리사 과정 조세법 강의(2003-2009)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546-cheolhyung-yu |
| 저서 | 유철형의 판세9(세정일보, 2025)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공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판례평석,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국제조세연구 제5집(한국국제조세협회 Young IFA Network, 2024) 유철형의 판세7(세정일보, 2023) 2022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논총 제8권 제2호, pp. 5-47(한국조세법학회, 2023) 공익법인 관련 조세판례의 동향, 공익법인세제연구, 공익법총서 제8권(경인문화사, 2022) 유철형의 판세6(세정일보, 2022) 기업공익재단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기업공익재단 법제연구, 공익법총서 제7권(경인문화사, 2021) 유철형의 판세5(세정일보, 202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6권 제3호, pp. 147-184(한국세법학회, 2020)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공저, 두앤북, 2020) 유철형의 판세4(세정일보, 2020) 2019년도 지방세 판례 회고, 조세연구 제20권 제1집, pp. 7-40(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유철형의 판세3(세정일보, 2019) 계약해제와 취득세 경정청구 해설, 월간 조세 제370호(영화조세통람, 2019) 2018년도 지방세 판례 회고,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 pp. 7-54(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5권 제2호, pp. 93-134(한국세법학회, 2019) 유철형의 판세2(세정일보, 2018)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34권 제2호, pp. 1-31(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4권 제3호, pp. 313-350(한국세법학회, 2018)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pp. 41-83(한국세무학회, 2018) 유철형의 판세1(세정일보, 2017) 2016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지방세논집 제4권 제1호, pp. 75-112(한국지방세학회, 2017) 대도시 안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논집 제3권 제1호(한국지방세학회, 20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조세연구 제16권 제3집, pp. 145-192(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2권 제3호, pp. 119-163(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규정의 법적 성격, 조세판례백선2, pp. 507-513(박영사, 2016) 건축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조세판례백선2, pp. 522-527(박영사, 2016)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유추적용 여부, 조세판례백선2, pp. 514-521(박영사, 2016) 외국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과 영세율, 조세판례백선2, pp. 528-534(박영사, 2016)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의 검토, 세무와 회계연구 제4권 제1호, pp. 47-100(공저, 한국조세연구소, 2015) 외국투자자의 국내 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BFL 제73호, pp. 71-90(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 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와 소득과세 우선원칙-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에 대한 평석, 조세연구 제14권 제1집, pp. 93-122(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개성공단 운영경험에 기초한 법 제도 기준 개선방안(공저, 통일부, 2013)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법연구 제18권 제3호, pp. 400-435(한국세법학회, 2012)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특별법연구 제9권, pp. 309-334(사법발전재단, 2011) 완전포괄주의 증여세제의 실태와 개선방법, 변호사 제39권, pp.254-295(서울지방변호사회, 2009) 귀속불명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범위 -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판결 평석, 조세법연구 제15권 제2호 , pp. 114-153(한국세법학회, 2009) 2007년도 법인세법 판례 회고, 조세법연구 제14권 제1호, pp. 373-425(한국세법학회, 2008) 토지의 상속이나 증여 당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1두10677 판결에 대한 평석, 조세연구 제8권 제2집, pp. 190-217(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2006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조세법연구 제13권 제1호, pp. 419-449(한국세법학회, 2007) 2005년도 조세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조세법연구 제12권 제1호, pp. 317-361(한국세법학회, 2006)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해설(공저, 통일부, 2005) 2004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제11권 제1호, pp. 445-486(한국세법학회, 2005) 경매에서의 매입세액 공제, 조세판례백선, pp. 499-507(박영사, 2005)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조세판례백선, pp. 513-519(박영사, 2005)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공저, 교육인적자원부, 2005) 경매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쟁점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 2003) 200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제8권 제1호, pp. 283-305(한국세법학회, 200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위헌 여부, 월간 조세 제164호(영화조세통람, 2002) 2000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제7권(한국세법학회, 2001)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 범위, 국세법무월보 제24호(국세청, 2001) 증여세와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조세법연구 제5권, pp. 304-318(한국세법학회, 1999) 1994년도 조세법 판례회고 : 부가가치세법, 조세법연구 제1권, pp. 357-360(한국세법학회, 1995)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일고찰(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2) |
| 자격취득연도 | 1994 |
| 자격취득 | 1994 변호사(대한민국) 1994 세무사(대한민국) 1994 변리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유철형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자문, 세무진단 및 경정청구, 세무조사, 조세쟁송, 국제조세, 이전가격, 지방세,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 행정소송, 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입니다. 유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로서 세제와 세무행정분야에서 조세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주요 국내외 기업과 외국투자자 관련 조세자문과 세무조사 대리, 조세소송 등을 20년 이상 수행해 온 조세 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에 참여하여 난민, 여성청소년, 복지 분야의 공익활동을 20년 이상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199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4-1997 육군법무관(수도군단 검찰관, 제25사단 법무참모, 제1군단 검찰부장) 2026-현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자문위원회 위원 2026-현재 재정경제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24-현재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24-현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2024-2025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2023-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2020-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2020-현재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위원회 위원장 2020-2021 한국법학원 부원장 2020-2021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법무대상 심사위원 2020 법무부 변호사시험(기록형) 출제위원 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위원장 2020 MBN 공익변호사상 심사위원 2019-2020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현재 국민연금공단 해외인프라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위원 2019-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2019-2022 대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9-2021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위원 2019-2021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0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8-현재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감사 2018-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8-현재 대교문화재단 감사 2018-현재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2018-2019 한국조세연구포럼 차기 학회장 2018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법무대상 심사위원 2017-현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일반이사 2017-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공별 커뮤니티 조세 분과부위원장 2017-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 2017-2023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2017-2023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2021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17-2019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17-2019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7-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2017-2018 한국재정정보원 정보화자문위원회 위원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0기 조세연수원 교수 2017 대법원 법관임용절차 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위원 201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구술면접 평가위원 2016-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논문심사위원 2016-현재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논문심사위원 2016-2021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2016-2018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자문위원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9기 조세연수원 교수 2015-현재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2015-현재 (사)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감사 2015-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논문심사위원 2015-현재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2015-현재 사회복지법인 대성재단 감사 2015-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2015-2023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2015-2016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8기 교수 2014-현재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2014-현재 한국희귀질환재단 감사 2014-2025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재무이사, 감사 2014-2020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2014-2018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2014-2017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4-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운영이사 2014-2017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세제분과 위원 2014-2016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구원 제17기 교수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5 한국국제조세협회 감사 2013-2014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법연구분과위원장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6기 교수 2012-2014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1-2012 스위스 레만(제네바) 한인회 회계 201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조세법) 2009-2013 한국국제조세협회 섭외이사 2009-2010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2기 교수 2008-2010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 2008-2010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2008-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1기 교수 2008-2009 한국교육방송공사 고문변호사 2008-2009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4기 심의위원회 위원 2007-현재 석정미래재단 이사 2007-20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유치자문위원 2007-2010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 2007-2010 서울특별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자문변호사 2007-2010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 2007-2008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법령검토위원회 위원 2006-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6-2012 한국세법학회 감사 2006-2010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06-2009 아름다운재단 유언컨설팅위원회 위원 2006-2007 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2006-2007 대전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2006 법무부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2005-현재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2004-현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논문심사위원 2004-2007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2004-2006 한국세법연구회 연구이사 2004-2006 한국조세연구포럼 세법분과위원장 2003-2008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 한국조세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2001-2002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 주요 업무사례 | 한국철도공사 용산개발사업 관련 1조원대 법인세 소송 KBS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 현대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 현대자동차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기아자동차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셀트리온 증여세 관련 과전적부 및 심판청구, 소송 한국타이어 현물출자관련 예규질의 자문 신한금융지주회사 세무조사 자문 GS칼텍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SK텔레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CJ대한통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신한은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대교 세무조사 대리 및 법률자문 엘지디스플레이 세무조사 대리 및 법률자문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세무조사 대리 및 법률자문 포스코 세무조사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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