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24-2026) Asialaw - Leading Lawyer (2024) The Legal 500 - Leading Lawyer (2022-2025) 법률신문 -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 선정 최고의 변호사(2024-2026) Legal Times - Lawyer of the Year in the Labor and Employment Practice Area (2023) 한경비즈니스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변호사(2022, 2024-2025) Asian Legal Business - Asia 40 Under 40 (2018)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7 미국 Notre Dame Law School (LL.M.)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법학과 |
| 주요 활동 | 저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공저, 두앤북, 2020)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24-2026) 수상: Asialaw - Leading Lawyer (2024) 수상: The Legal 500 - Leading Lawyer (2022-2025) 수상: 법률신문 -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 선정 최고의 변호사(2024-2026) 수상: Legal Times - Lawyer of the Year in the Labor and Employment Practice Area (2023) 수상: 한경비즈니스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변호사(2022, 2024-2025) 수상: Asian Legal Business - Asia 40 Under 40 (2018)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459-sangmin-kim |
| 저서 |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공저, 두앤북, 2020) |
| 자격취득연도 | 2008 |
| 자격취득 | 2019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8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BKL 공개 프로필 기반 (459-sangmin-kim) |
| 주요 경력 | 201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8-2011 공군법무관 [기타 경력] 2026-현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기타 경력] 2024-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률자문 변호사 [기타 경력] 2024-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기타 경력] 2023-현재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위원회 위원 [기타 경력] 2023-현재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기타 경력] 2020-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주요 업무사례 | A 배터리 제조사 고정OT 통상임금 사건(대법원파기환송) B 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C 전자제품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 사건 D 철강사 공정대표의무 사건(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판결) E 완성차 제조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실효의 원칙을 최초로 적용한 사건(대법원파기환송) F 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G 자산운용사 단체교섭 수행 H 철강사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
인사이트 57
뉴스레터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선고
-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향후 분쟁 전망과 기업의 대응 포인트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8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부정
- 제조업 사내하청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7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4차 대법원판결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3차 대법원판결
- 고용노동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발간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2차 대법원판결
- 위임직인 방문점검판매원의 근로자성 부정
- 제조업 사내도급 사건에서 적법도급 인정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최초 대법원 판결 선고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6
- 컨베이어라인 내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을 부정한 최초 판결
- 근로자 추정제 도입
-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
- 주휴수당, 지금 급여체계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5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4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란봉투법 관련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 사이닝보너스 “전액”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
- 노란봉투법 입법 시 사용자의 범위 확대 ②
-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3
- 노란봉투법 입법 시 사용자의 범위 확대 ①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2
-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금융회사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재확인한 판결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1
- 파견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재확인
-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적법도급 확정
- 2025년 노사관계와 노동분쟁의 주요 이슈 전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 제외, 통상임금의 범위 대폭 확대
- 구파견법상 고용간주조항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판결 선고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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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사건 동향 -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위험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
-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인 사업(장) 및 외국계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최초 대법원 판결 선고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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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 개봉 2주, 한눈에 보는 원청의 대응과 관전포인트
-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라"
- 2025 한국경제 베스트 로이어 - 노동 분야 (김상민 변호사)
- 최고 로펌·변호사 한자리에
- 김상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 "외부 업체 실질적 지배력, 교섭 안건부터 살펴야"
- [세미나] 노란봉투법 속타는 기업인들 "불법파업 배상,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중대재해 대응 '본부급' 조직… 태평양, 종합상황실·리스크관리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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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9회말 마무리 투수, 실수하면 안된다" -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업계 '최연소' 노동그룹장 임명
- 흔들림 없는 태평양, 2년 연속 모든 항목 선두권
- 여전히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지켰으면 리스크 줄일 수도"
- ‘최고의 변호사’에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 [인터뷰] “새벽 3시 일어나” “내 일처럼” “책임진다”
업무사례 15
- 협력업체의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적법 도급 확인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확인
- 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갈등, 사용자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 최초 판결
-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규정으로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 합의를 인정한 판결
-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재확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문제된 임금 소송 전부 승소
- 대리점 카마스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 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
-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
-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
-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임금 소송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