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이슈 허브국제소송

국제소송

최종 갱신 2026-10-13

국제소송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관할권, 준거법, 그리고 각국 법원의 판결 원칙이 핵심 쟁점입니다. 최근 영국 법원의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요건 재확인이나 프랑스의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국가별 법제 변화가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조항의 정합성 확보와 국제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BKL의 대응

BKL은 국내 제조기업과 스위스 유통업체 간의 국제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57명
관련 자료
31건

최근 인사이트 · 방위산업·국제소송중재 … 반경 넓히는 로펌들2014-01-29

핵심 정리

  1. 1.영국 법원은 사기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출처: 영국 법원, “사기행위 없는 한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불가” 원칙 재확인
  2. 2.프랑스는 2026년 2월 법률 제2026-122호를 통해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출처: 프랑스 사내변호사 법률자문에 대한 비밀 제도 도입: 한국 기업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3. 3.대한상사중재원(KCAB)은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전면 개정(2026. 1. 1. 시행)의 시사점
  4. 4.복합 계약 시 각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이 정합적으로 설계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처: 복합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 최근 영국 법원 판결의 시사점

이런 상황이라면

해외 거래처와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 분쟁해결 조항을 검토하고, 관할 법원이나 중재 기관의 최신 규칙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담당박성원이창현이한길외 20명

영국 법원에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때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처분 인용의 핵심입니다.

담당박희윤

복합 계약 체결 시 분쟁 예방을 원할 때

상호 연관된 다수의 계약 간 분쟁해결 조항이 정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57

한 구성원이 여러 연결 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5명 보기

관련 구성원 중 3명은 프로필 내용의 언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인사이트 29

전체 보기 ›

최근 12개월 13건 · 최신 2026-09-14

업무사례 2

최근 12개월 0건 · 최신 2025-11-03

  • 2025-11-03베트남 국제중재에서 관할권 인정 및 관련 베트남 법원 사건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국제중재소송그룹은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베트남 공기업을 상대로 한 베트남 국제중재 절차 및 관련 베트남 법원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BKL은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중재 신청에 관하여 (i) 2025년 1월 베트남 국…

  • 2018-06-29저축은행 부실책임자 해외 은닉 재산을 통한 채권 회수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이 모씨의 해외 은닉 부동산을 회수하는 업무를 태평양 국제소송팀이 맡아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에이스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7천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그 중 일부를 횡령하여 미국 현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관련 이슈

상담 문의

데이터 기준일 2026-10-13 · 이 페이지의 숫자·목록은 BKL의 구조화 데이터에서 자동 갱신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