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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소송

최종 갱신 2026-10-13

국제중재·소송은 국가 간 상이한 법체계와 국제 규칙을 바탕으로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ICC 중재규칙 개정, 영국 법원의 제재 조항 해석, 미국 IEEPA 관세 환급 등 국제적 법령 변화와 판례가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정합성 검토와 각국 중재법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BKL의 대응

BKL은 제약, 게임, 건설, 전자, 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대리하여 ICC 국제중재 및 해외 라이선스·공급계약 분쟁, e-Discovery 대응 등을 수행했습니다.

관련 구성원
137명
수행 경험
44건
관련 자료
196건

대표 수행 사례

최근 인사이트 · 영국 법원, 불가항력 조항의 '예견 불가능성(unforeseeability)'과 통지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 제시2026-09-30

핵심 정리

  1. 1.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ICC 중재규칙은 국제중재 절차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출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개정(2026. 6. 1. 시행)의 시사점
  2. 2.영국 항소법원은 제재 조항(Sanctions Clause)에 근거한 계약상 의무 이행 거부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출처: 제재 조항(Sanctions Clause)에 근거한 이행거부 가능성 판단 기준: 영국 항소법원의 Tonzip Maritime (Singapore) Pte Ltd v 2 Rivers Pte Ltd 판결
  3. 3.영국법상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은 사기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만 인용됩니다.출처: 영국 법원, “사기행위 없는 한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불가” 원칙 재확인
  4. 4.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 관세가 위법임을 확인하였으나,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출처: 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해외 파트너사와 라이선스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ICC 등 중재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김다애김우재김준우외 34명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e-Discovery 요청을 받았을 때

중재 절차상 요구되는 방대한 문서의 선별 및 제출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김다애김우재김준우외 62명

국제 무역 제재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을 때

계약서 내 제재 조항의 효력을 검토하고 이행 거부 가능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담당박지연김준성

주요 수행 경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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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고객 비공개 표기 9건). 링크된 44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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