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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최종 갱신 2026-10-13

기업법무는 기업의 설립, 운영, 인수합병(M&A), 지배구조 개편 및 공시 의무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최근에는 ESG 공시 제도화, 자기주식 보유·처분 규제 강화, 해외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 규제 등 변화하는 법령과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BKL의 대응

BKL은 삼양사의 일본 기업 인수,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취득 등 대규모 M&A 거래를 자문하고, 셀트리온그룹과 KT의 기업지배구조 재편, 국민연금공단 및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 외국환거래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최근 인사이트 ·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돌파구 연다"...태평양 기업법무 '해결사들'2026-08-04

핵심 정리

  1. 1.2026년 7월 8일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라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8년부터 공시를 개시해야 합니다.출처: 금융위,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을 통한 제도화 방안 확정
  2. 2.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규율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출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및 처분 규정 시행
  3. 3.인도 대외무역총국은 2026년 7월 13일 강제노동 생산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출처: 인도 강제노동 규제 도입과 공급망 리스크
  4. 4.한국거래소는 2026년 7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 및 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출처: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부기준 확정

이런 상황이라면

주요 수행 경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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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고객 비공개 표기 10건). 링크된 104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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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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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73건 · 최신 2026-09-28

  • 최근 수원고등법원(제4-1민사부)은 렌탈물건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금융리스 가공거래 사안에서, 리스이용자가 물건인수증명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실제 물건의 인도가 없음이 증명되면 물건수령의 추정은 복멸되고, 리스이용자는 물건을 수령할 때까지 렌탈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 2026년 7월에는 기업, 개인소득세, 행정처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드린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논의가 이제 상당 부분 구체화되면서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발의된 9건의 법안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법…

  • 상법 및 시행령의 3차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7. 1. 1.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일까지의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기업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의제에 대한 찬반…

  • 한 국내 상장 공기업이 2020년 11월 아프리카 지역 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현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현지 회계법인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미화 55,000달러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해당 기업 및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1 이후 2026년 8월 19일 서울중…

  • 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468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탈세금액 586억 원).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인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해외에 설립한 스타트업이 ‘국외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법제처는 2026. 8.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갖추어야 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 요건은,…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고, 국회에도 복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으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신속한 도입에 대한 여야 공…

업무사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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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5건 · 최신 2026-09-23

  • 본 거래는 동양생명보험의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가 소수주주가 보유한 잔여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교부한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입니다. 2026년 8월 본 거래의 종결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은 우리금융지주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롯데대산석화를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통합법인을 50:50으로 공동 지배하게 되는 …

  • 삼양사는 일본의 향료·아로마케미칼 전문기업인 Soda Aromatic Co., Ltd.의 지분 100%를 일본 자회사(Samyang Corporation Japan, Inc.)를 통하여 약 410억엔(한화 약 3,90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하나은행이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6.55%(거래규모 약 1조 원)를 취득하는 거래를 자문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26년 5월 14일 본건 거래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6월…

  • 대한항공은 캐나다 2위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2.2억불 규모)를 인수했습니다.

  • SPC그룹 계열사인 빅바이트컴퍼니가 미국 치폴레 멕시칸 그릴(Chipotle Mexican Grill)사와 합작법인인 S&C레스토랑홀딩스를 설립하여, 인기 멕시칸 패스트캐주얼 브랜드인 ‘치폴레’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SPC그룹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는 이…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글로벌 유수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워버그핀커스(Warburg Pincus)가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에 진출하여 관련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선도적인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 SK텔레콤 및 그 계열회사가 비주력 자회사 3개를 매각하는 건으로, 그룹차원의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소재 LCD 생산법인(LG Display (China) Co., Ltd., “LGDCA”) 및 모듈법인(LG Display Guangzhou Co., Ltd. , “LGDGZ”)의 지분 전량을 중국 디스플레이 …

  • 테티스홀딩스 주식회사(“매도인”)가 주식회사 우당기술산업(“대상회사”)의 지분 100%를 티케이지애강(“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거래(“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2024년 12월 23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2월 28일 거래를 성공적…

세미나 1

최근 12개월 1건 · 최신 2026-07-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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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준일 2026-10-13 · 이 페이지의 숫자·목록은 BKL의 구조화 데이터에서 자동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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