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최종 갱신 2026-10-16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의 환급 절차와 권리 보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은 수입신고별 관세 확정 상태와 환급 권리자를 확인하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CAPE 환급 시스템, 이의신청 또는 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IEEPA 관세 종료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 수출입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KL의 대응
이 페이지에서는 IEEPA 관세 및 미국 통상정책과 연결된 구성원 14명의 프로필과 인사이트 17건, 세미나 1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성준 변호사, 김종세 외국변호사, 한창완 변호사는 IEEPA 관세 환급과 CAPE 신고 절차를 다룬 자료의 작성자로 확인됩니다. 최병일 고문과 김지이나 변호사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를 분석한 인사이트를 작성했습니다. 관련 세미나에서는 최병일 고문과 권대식 변호사가 발표하고 황호성 전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이슈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객 수행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연결 자료를 통해 환급 절차와 통상정책 변화에 관한 검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사이트 · 미 정부, IEEPA 관세 환급 신고 절차(CAPE) 도입2026-04-20
핵심 정리
- 1.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 자체가 관세의 자동 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 2.환급을 검토하려면 실제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입신고별 IEEPA 관세 적용 내역과 납부액, 관세 확정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자회사나 제3자가 수입신고를 진행했다면 환급금의 귀속과 정산 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출처: 미 IEEPA 관세 환급 대응전략
- 3.2026년 4월 20일자 자료에 따르면 CBP는 IEEPA 관세 환급 신고를 처리하는 CAPE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ACE Portal 계정과 환급금 수령용 미국 은행 계좌 등록이 필요하며, 관세 확정 상태와 신고 유형에 따라 초기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출처: 미 정부, IEEPA 관세 환급 신고 절차(CAPE) 도입
- 4.CAPE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행정 처리 시스템으로, 품목 분류나 원산지, 과세가격에 관한 분쟁까지 해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동일 신고 건에서 CAPE와 이의신청을 병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이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을 통한 권리 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출처: 미 정부, IEEPA 관세 환급 신고 절차(CAPE) 도입
- 5.IEEPA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까지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자료에서는 IEEPA 판결 이후 제122조 임시 관세를 거쳐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관세 조치가 발표된 경과를 설명하고 있어, 기업은 관세별 법적 근거와 적용 조건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출처: [TSI Insight] 美 USTR의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 최종조치와 기업의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미 납부한 관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위법 판결만으로 모든 수입자에게 관세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발행된 BKL 자료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환급 시기와 범위, 절차까지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CAPE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므로 수입신고별 환급 대상 여부와 현재 이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Q. IEEPA 관세 환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제 수입신고인과 관세 납부 주체를 확인하고, 수입신고별 IEEPA 관세 적용 여부와 납부액, 최종 확정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 3월 자료에서는 관세 확정 후 이의신청 기한을 180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가능한 절차와 기한은 개별 신고 건의 상태 및 이후 제도 변화를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인이 제3자라면 환급금의 귀속 관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처: 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Q. CAPE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CAPE는 모든 신고 건의 환급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20일자 자료에 따르면 초기 처리 대상에는 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 건 등이 포함되지만, 이의신청 계류 건이나 정산 대상 건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 ACE Portal 계정과 미국 은행 계좌 등록이 필요하며, 신고 번호와 수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처리 범위가 변경되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출처: 미 정부, IEEPA 관세 환급 신고 절차(CAPE) 도입
Q. CAPE 환급 신청과 관세 이의신청, CIT 소송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CAPE는 IEEPA 관세 환급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이의신청과 CIT 소송은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2026년 4월 자료는 동일 신고 건에 대해 CAPE와 이의신청을 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IEEPA 관세 환급 외에 품목 분류나 원산지 등의 쟁점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적절할 수 있으며, 환급 규모나 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CIT 소송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신고 건별 사실관계와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출처: 미 정부, IEEPA 관세 환급 신고 절차(CAPE) 도입
Q. IEEPA 관세가 종료되었다면 미국에 수출할 때 다른 관세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IEEPA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관한 것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무역법 제301조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한 관세까지 일괄적으로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 BKL의 2026년 2월 자료는 IEEPA 관세 종료 이후 임시 수입할증관세와 새로운 통상조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관세는 통관 시점과 품목, 원산지 및 해당 조치의 현재 효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TSI Insight]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 관세정책의 재편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 자회사나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관세를 납부했다면 실제 수입신고인과 납부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IEEPA 관세 납부액을 구분하고, 환급 권리의 귀속과 필요한 정산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별 관세 확정 여부와 이의신청 진행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환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PE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ACE Portal 등록과 환급 계좌 설정, 신고 정보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이나 권리 보전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관세 환급 외에도 품목 분류나 원산지, 과세가격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CAPE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CIT 소송의 적용 가능성, 각 절차의 기한과 상호 관계를 검토해 대응 수단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수출 가격이나 공급망 운영을 재검토하는 경우
IEEPA 관세가 종료되었더라도 품목이나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입 거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품목의 관세 근거와 적용 구조를 확인하고, 비용 부담 및 공급망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14
한 구성원이 여러 연결 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대식
변호사
제재·수출통제 · 수행분야 (관세·국제통상 하위)
자료 작성세미나 발표
美·中 규제의 교차점에 선 자동차 산업: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
김종세
외국변호사
자료 작성자료 연결
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김지이나
변호사
관세조사·분쟁 · 수행분야
자료 작성세미나 사회자료 연결
[TSI Insight] 美 USTR의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 최종조치와 기업의 대응
유재규
변호사
자료 작성
미국 정부의 Anthropic AI 모델 접근 통제와 해제: AI 수출통제 리스크의 새로운 국면
주성준
변호사
제재·수출통제 · 수행분야 (관세·국제통상 하위)
자료 작성자료 연결
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최병일
고문
관세·국제통상 · 수행분야
자료 작성세미나 발표자료 연결
[TSI Insight] 美 USTR의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 최종조치와 기업의 대응
한창완
변호사
관세·국제통상 · 수행분야
자료 작성자료 연결
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황호성
전문위원
제재·수출통제 · 수행분야 (관세·국제통상 하위)
자료 작성세미나 토론자료 연결
美·中 규제의 교차점에 선 자동차 산업: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
이준기
대표변호사
세미나 환영사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 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
강동욱
변호사
자료 연결
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권소담
변호사
제재·수출통제 · 수행분야 (관세·국제통상 하위)
자료 연결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시∙∙∙ 대법원 상고 가능성
김보찬
외국변호사
제재·수출통제 · 수행분야 (관세·국제통상 하위)
자료 연결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시∙∙∙ 대법원 상고 가능성
인사이트 17
전체 보기 ›최근 12개월 11건 · 최신 2026-07-27
**I. 개요: 환급 시스템 도입과 여전한 불확실성**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의 환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세 환급 권한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는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하였습니다.**1** 이번 판결은 특정 세율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건을 넘어, 대통령이 긴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6년 1월 8일 『미 IEEPA 관세 환급 대응전략』 Legal Update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하 “IEEPA 관세”)과 관련하여, 향후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Trafficking Tariffs 또는 펜타닐 관세)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Recip…
…급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주요 관세 조치들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행정명령은 전면 무효화(vacate)하고 이들 행정명령의 시행(operation) 또한 영구 금지…
…(final action)를 발표하였습니다.**1** 최종조치는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되 품목별·국가별 예외를 함께 두는 구조로, 한국은 12.5%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시간부터 …
…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상 정보·정보자료에 대한 통제 배제 조항(Berman Amendment)에 저촉되고, ④ 유사한 능력의 타사 모델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특정 모델만 차단한 것은 행정…
…,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1
최근 12개월 1건 · 최신 2026-04-09 14:00:00
…6305267285256.png)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부과권한을 부정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의 핵심적인 대외정책이었던 상호관세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