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자문

최종 갱신 2026-10-13

조세자문은 기업의 경영 활동, 자산 거래, 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법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세무 처리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과세당국의 예규 및 판례를 기준으로 실무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BKL의 대응

BKL은 Unilever의 카버코리아 인수 자문을 비롯하여 건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금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인지세, 조세불복 및 각종 세무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관련 구성원: 90명
수행 경험: 6건
관련 자료: 165건

대표 수행 사례

최근 인사이트 · 지방세 개편 인사이트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2026-09-18

핵심 정리

1.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서면-2026-법인-1234).출처: [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6-법인-1234, 2026. 5. 13.)
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은 거래 유형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서면-2025-자본거래-3489).출처: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 6. 1.)
3.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모회사의 순자산 감소분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조심 2024서3654).출처: [조세심판원 결정]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24서3654, 2026. 5. 28.)
4.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됨(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출처: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이런 상황이라면

완전자회사 간 합병을 추진할 때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발생하는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출자전환 시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 초과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고려할 때

유동자산 부족으로 인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이의신청 등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행 경험 5건 중

주요 수행 경험 6

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링크된 6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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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55건 · 최신 2026-09-18

2026-09-18지방세 개편 인사이트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뉴스레터
정부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고 부의 재분배 등을 위하여 1975년부터 지방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고급주택이라 정의하여 높은 세부담을 지우게 하였습니다.
2026-09-08[Who's Who Legal Korea 2026] 조세 언론보도
2026-09-01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뉴스레터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09-01[예규]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3-부가-4125, 2026. 7. 24.)뉴스레터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2026-09-01[예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654, 2026. 6. 26.)뉴스레터
거주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Escrow Account)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자…
2026-09-01[조세심판원 결정]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시설용지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0, 2026. 7. 14.자)뉴스레터
경제자유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2026-09-01[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210, 2026. 7. 13.)뉴스레터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겸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자로부터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후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이를 행사한 경우, 그 취득은 최대주주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된 유상거래…
2026-09-01[판례]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뉴스레터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2026-09-01[판례평석]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뉴스레터
[대상 판결의 의의]
2026-09-01조세 뉴스레터 (2026년 8월호)뉴스레터
결국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2018. 1. 1.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에누리액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즉, 대상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2017. 1…

업무사례 4

최근 12개월 0건 · 최신 2019-03-08

2015-04-29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곽태철, 김승호, 남문기, 조무연, 박재영, 김태균 변호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개발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실시보상)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기…
2014-01-27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1심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곽태철, 김승호, 조무연 변호사 등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참여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을 대리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1-04-05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한 선례적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행정조세그룹은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건에서 1심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을 2심부터 대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
2019-03-08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영국 런던 생츄어리 빌딩 인수
… 매입하여 운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매수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bkl은 영국 현지 조세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조세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 구조 검토, Jersey Property Unit Trust등 설립 관련 서류 및 제반 계약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