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준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208-seongjun-joo |
| 저서 | —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5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주성준 변호사는 헌법소송, 행정소송, 조세소송 및 일반 조세자문을 담당하는 조세그룹의 일원으로서 내국세 외에도 주로 관세법, FTA, 외국환거래법 관련 사건의 소송 및 자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주 변호사는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세관 고문변호사,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 인천세관 원산지심사위원, 한국관광공사 자문변호사, 천안세관 관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08 육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14
링크된 14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지원한 단말기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KT)소송·쟁송수행
-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관세조사를 기초로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한국필립모리스)소송·쟁송 · 대법원 판결수행
-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수소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SK이노베이션)소송·쟁송수행
- 석유제품 수출 후 원유 관세 환급 시 동일원재료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소송·쟁송 · 결정수행
- 가상통화 거래업체들의 거래대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수령절차 위반 여부에 관한 최초의 법원 결정소송·쟁송수행
- 면세점 업체의 시내면세점, 공항면세점 특허취득 관련 자문 다수수행
- 독일계 공작기계 수입업체의 관세포탈 혐의 사건 수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한-호주 FTA 적용시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관련 조세심판 사건(한국가스공사)소송·쟁송수행
- 한-EU FTA 적용시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 관련 조세심판 사건(현대오일뱅크)소송·쟁송수행
- 한-EU FTA 적용시 노르웨이 법인의 인증수출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 사건 (GS칼텍스)소송·쟁송수행
- 발전설비 세트의 품목분류 관련 소송 사건(현대엔지니어링)소송·쟁송수행
- 아프리카산 수입 잎담배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관련 심사청구 사건규제·인허가수행
-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구역 반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소송 사건소송·쟁송수행
- IC테스터용 소켓의 품목분류 관련 소송 사건소송·쟁송수행
인사이트 76
뉴스레터
- 미 IEEPA 관세 환급: 최신 실무 쟁점
-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실시
- 미 IEEPA 관세 환급 대응전략
- 관세조사 이후 부가세 공제 리스크, 기준이 선명해지다
- 더욱 정교해진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가이드라인, 기업의 대응 전략은?
- 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업계 의견수렴 실시
- 관세청,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관세청-무역위,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 관세청, 미 중대형 트럭 등 품목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우리 회사 수출 물품, 미국에선 중국산? 관세청과 함께 원산지 확인하세요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덤핑수입 차단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손잡고 나선다
-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2025년 세제개편안 IV – 관세 분야 주요내용 및 시사점
-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 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및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개정 예정
- 관세청, 케이(K)-푸드 수출 지원 위해 미(美) 원산지 판정 길잡이로 나선다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관세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 공개
-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방지를 위해 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하는「특별대응본부」출범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 공개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안내
- 관세청, ‘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및 외환검사 확대 방향성 안내
- 기획재정위원회 통과한 세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관세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관세청,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관세청「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제한
- Spring 2017
-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 절차 위반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
-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202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발효
-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 업체 고강도 관세조사 착수
- 관세청,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 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
-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및 성과자 포상
-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
- 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 관세청, 악의적 탈세·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 - 2026년 관세조사 방향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 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관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관세청,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한-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으로 불공정 수입 근절 나선다
- 관세청, 환율 흔드는 불법외환거래 점검
- 관세청,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
-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 미 정부, IEEPA 관세 환급 신고 절차(CAPE) 도입
언론보도
- 태평양 “수출통제 넘어 관세∙통상∙컴플라이언스까지 ‘원스톱’서비스”
- "수출입 규제 해법 제공"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출범
- 美中 '제네바 관세 합의' 그 이후는…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출범
- 트럼프 관세 폭탄 맞서 우리 기업 지킨다… 태평양 관세팀
- '통신 단말기 보조금 소송' 국세청,김앤장 악몽의 늪으로...태평양·율촌 대역전승
- [태평양 칼럼] 사실상의 추정으로 과세요건 안되는 경우
-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조사·남북경협 주제 세미나 개최
-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관세 조사 대응 방안' 세미나
-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분야 최강자들이 만드는 최고의 팀워크(2)
-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국내 최고 태평양 조세팀, "아시아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 [로펌 열전]법무법인 태평양② 세계경제변화 발 빠른 '통합 솔루션' 국제관세통상팀
업무분야 14
업무사례 8
-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관세조사 중 2차 조사가 관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파기환송)
-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거래품명을 “블록체인”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와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석유수입부과금환급대상으로 판단(파기환송)
- 대법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에게 가입자의 통신자료(아이디, 성명 등)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피고 대리)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에 관한 선례적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