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최종 갱신 2026-10-13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세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최근 국세청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적법한 사전 통지 등 절차적 요건 준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반한 조사 범위 확대나 결과 통지 지연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OECD 이전가격 지침 개정 등 국제적 기준 변화에 따른 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BKL의 대응

BKL은 금융, 물류, 유통, 제약, 사모펀드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응 및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 및 조세 행정소송을 통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154명
수행 경험: 97건
관련 자료: 270건

대표 수행 사례

최근 인사이트 · 역외탈세 세무조사 동향 안내2026-07-31

핵심 정리

1.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위법함.출처: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2.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통상 20일)을 도과하여 통지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할 수 있음.출처: [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의 절차적 하자(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4999 판결)
3.국세청은 2026년을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출처: 최근 세무조사 제도개선 동향 안내
4.OECD는 다국적기업의 그룹 내 용역에 관한 이전가격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출처: OECD 그룹내 용역관련 이전가격 지침 개정(안) 발표

이런 상황이라면

세무조사 범위가 갑자기 확대되었을 때

조사청이 사전 통지 없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행 경험 58건 중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를 받을 때

다국적기업의 그룹 내 용역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지침에 따른 적정성 입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수행 경험 60건 중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도과했을 때

법정 통지기한을 넘긴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고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행 경험 58건 중

주요 수행 경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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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고객 비공개 표기 17건). 링크된 97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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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67건 · 최신 2026-09-18

2026-07-31역외탈세 세무조사 동향 안내뉴스레터
…무회의에서 해외에 보유 중인 외화와 관련하여 역외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외 자금흐름에 대한 …
2026-06-10OECD 그룹내 용역관련 이전가격 지침 개정(안) 발표뉴스레터
OECD 재정위원회(CFA) 산하 제6작업반(WP6)은 다국적기업 이전가격지침 제7장 「그룹 내 용역에 관한 특별 고려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6년 7월 22일(수)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6-04-09최근 세무조사 제도개선 동향 안내뉴스레터
국세청은 2026년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공식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08-29[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뉴스레터
… 취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II. 사안의 개요** 조사청은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 세…
2025-02-28[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의 절차적 하자(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4999 판결)뉴스레터
**I. 취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통상 20일)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II.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
2024-06-27[판례] 횡령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뉴스레터
… 취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자가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게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II.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회사들에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
2022-07-29러시아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대응방안뉴스레터
…러시아 세무당국이 조사를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대 러시아 또는 러시아발(發) 제재에 따른 이전가격 문제를 검토 해야 할 때입니다.
2018-08-20투자수익 보장약정 때 양도세 경정청구 판례 염두에 둬야 - 유철형 변호사 언론보도
2016-04-28태평양, 조세·형사팀 핵심인력 TF 구성…세무조사·檢수사·소송 단계별 자문 언론보도
2016-01-19세무조사·담합 감시 강화…총선 지나면 악재가 터진다 언론보도

업무사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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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1건 · 최신 2026-07-23

2020-02-03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1조원대 한국철도공사 법인세환급소송에서 전부 승소
…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에 납부하였던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약 1조원대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대법원 2…
2026-07-23회생기업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최근 회생기업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회생기업을 대리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5-04-28론스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법원 파기환송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 등 9개 투자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2-05-20소득세징수처분취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거래한 금융자산’의 해석에 관한 첫 사례로서, 과세관청이 고액자산가들 명의의 계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금융사(은행, 증권사 등)에게 천억원 이상의 소득세징수처분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금융실명법의…
2021-06-03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원고는 1996. 2. 1. M건설사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일부(“본건 건물”)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는데, M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M건설사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완공하여 2006. 10. 10. …
2020-04-21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원고는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골드 와이어(gold wire)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골드 와이어(이하 “이 사건 물품”)를 고객의 보세공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반출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은 “반출신고 없이 보세공…
2018-04-25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이 비과세사업에 관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한국철도공사는 2008년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과 철도 이용수요가 적은 벽지노선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보상액 약 2,66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공익서비스 보상액이 한국철도공사가 공익서비스라는 비과세용…
2016-01-12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최근 대법원은 케이티가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지원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케이티가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다면 위 보조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2015-04-29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곽태철, 김승호, 남문기, 조무연, 박재영, 김태균 변호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개발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실시보상)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기…
2014-02-24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을 신설, 증설, 개량,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법무법인의 행정조세그룹은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과세 제외대상인…

세미나 2

최근 12개월 1건 · 최신 2026-04-07 14:00:00

2026-04-07 14:00:00재무업무 관련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새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종료
…이는 기업 회계ㆍ재무 부서에서 진행되는 과세 리스크 점검을 포함한 세무검토, 사전진단 및 세무조사 수검 등의 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행일 이전이라도 ACP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 관련 데이터, 내부 문서, 이메일 및 커뮤니케이션 등 민감한 …
2025-11-19 14:00:00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2 - 분쟁 방지와 분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EY India 공동주최)종료
…렌드 2. 법인 운영시 주요 세무/회계 포인트 -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관리 방법 - 인도 세무조사와 불복절차 - 인도-> 한국으로 현금회수 및 법인 Exit 최강만 이사, 권용우 이사(EY India) | | 휴식 및 네트워킹 15:10 ~ 15:30 | | | 제2세…

세무조사

BKL의 대응

핵심 정리

이런 상황이라면

세무조사 범위가 갑자기 확대되었을 때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도과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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