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8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M.C.L.) 1999 제28기 사법연수원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대학교 법학과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38-seungho-kim |
| 저서 | 주식소각과 주식양도의 구별기준, 조세판례백선 2(공저, 박영사, 2015) 국가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직무발명보상 조세제도의 개선(공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9) 변호사 세무편람(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14) 외국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주체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연구 제6권, pp. 485-500(한국조세연구포럼, 2006)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조세연구 제5권, pp. 7-37(공저,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 가공거래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 여부, 조세연구 제3권, pp. 63-76(한국조세연구포럼, 200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송무자료집(서울고등검찰청, 2001)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6 세무사(대한민국) 1999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김승호 변호사는 세무조사, 조세 전심, 조세 자문, 조세 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행정 관련 자문, 전심 및 소송과 헌법소송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2년 입사 이래 지금까지 조세사건과 행정사건을 주로 담당해오고 있고,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사)한국세법학회,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등에서 판사,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과 다양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경비지니스에서 주관하는 기업법무팀이 뽑은 2019 베스트 변호사(조세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9-2002 공익법무관(서울, 대전 고등검찰청) 2017-현재 한국관광공사 고문변호사 2015-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2015-현재 (사)한국세법학회 이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조세) 출제 및 채점위원 2013 (사)한국세법학회 학술지 논문심사 2011-2014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2010-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 고문변호사 2010-2017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2010-2014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0-2014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2010-2011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10 사법시험 제1차시험(조세) 문제은행 출제위원 2009 (사)한국세법학회 학술지 논문심사 |
| 주요 업무사례 | KT의 단말기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정부출연기관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기타소득 관련 소송 합병영업권에 관한 법인세 관련 소송 철도공사 등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건설사, 재건축조합 등의 법인세 관련 소송 나투라금속의 폐동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LIG손해보험의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법인세 관련 소송 프라임그룹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증여세 관련 소송 GS칼텍스의 자산재평가세 관련 소송 유니베라, 남양의 법인세 관련 소송 롯데쇼핑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취득세 등 관련 소송 조선일보사 등 언론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관련 소송 S-LCD의 법인세 관련 전심 디아지오의 관세 관련 전심 골프장 청산 관련 조세 자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라건설, 한화건설 등의 건설사업 관련 조세 자문 LG CNS, LG Display, 삼성전자 등의 세무조사 관련 자문 각종 산업단지 건설 관련 조세 자문 |
인사이트 30
뉴스레터
-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 [판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 [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2월호)
- [판례] 적격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공통손금 안분 범위(조심2025인1130, 2025. 8. 25.)취지
- [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의 의미 및 증명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판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69381 판결)
- [예규]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04.24.)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 [판례] 상표권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40573 판결)
- [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의 절차적 하자(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4999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 [조세심판원결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24광0015, 2025.01.08)
-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통지
- [판례]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688 판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 [예규]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08. 06.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0월호)
업무사례 13
-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관세조사 중 2차 조사가 관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파기환송)
-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이 비과세사업에 관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1심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에 관한 선례적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한 선례적 판결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항소심)
-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를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