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

최종 갱신 2026-10-13

조세쟁송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회생기업의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손금 인정 여부,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익금 산입 등 기업의 재무 구조와 관련된 쟁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BKL의 대응

BKL은 회생기업을 대리하여 회생절차 종결 후 부과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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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이트 · [명단]조세쟁송 분야 주목받는 변호사 20인2026-05-29

핵심 정리

1.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회생절차 종결 후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출처: 회생기업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전부 승소
2.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됨출처: [조세심판원 결정]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24서3654, 2026. 5. 28.)
3.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됨출처: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4.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함출처: [판례평석]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기납부한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이런 상황이라면

회생절차 종결 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회생계획 수행 중 발생한 등기에 대해 과세관청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따른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행 경험 46건 중

대형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소송공동 수행 2명 ·이덕우,문성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공동 수행 2명 ·이덕우,박유준
A 항공사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건 관련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수행 ·이덕우

완전자회사 간 합병을 진행할 때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 경험 54건 중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이 부족할 때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국세청 이의신청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행 경험 5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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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고 부의 재분배 등을 위하여 1975년부터 지방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고급주택이라 정의하여 높은 세부담을 지우게 하였습니다.
2026-09-08[Who's Who Legal Korea 2026] 조세 언론보도
2026-09-01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뉴스레터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09-01[예규]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3-부가-4125, 2026. 7. 24.)뉴스레터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2026-09-01[예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654, 2026. 6. 26.)뉴스레터
거주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Escrow Account)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자…
2026-09-01[조세심판원 결정]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시설용지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0, 2026. 7. 14.자)뉴스레터
경제자유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2026-09-01[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210, 2026. 7. 13.)뉴스레터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겸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자로부터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후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이를 행사한 경우, 그 취득은 최대주주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의 채무 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된 유상거래…
2026-09-01[판례]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뉴스레터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2026-09-01[판례평석]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뉴스레터
[대상 판결의 의의]

업무사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