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은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에 필요한 최적의 방안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별 사안마다 전문성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조세비용의 폭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과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KL은 고객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세문제가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고객이 불필요한 조세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최적의 조세전략을 수립(tax planning)하여 적시에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유기적 협업
BKL은 개별 사안마다 오랜 기간 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세 전문 변호사, 대형 회계법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공인회계사,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 실무를 주도해 온 세무사들을 포함한 대응팀을 구성하여 팀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입체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 유수 로펌들과도 연계하여 글로벌화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기업인수합병 및 지배구조 재편
기업이 합병, 사업양수도,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인수합병 행위를 하거나, 증자, 감자, 분할,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로서 기업은 물론 주주에게 발생하는 조세 효과를 검토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관련하여 글로벌 조직, 조세조약, 조세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투자 시점부터 운영, 투자금 회수까지 미리 고려하여 조세 관점에서 최적의 투자,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해외투자
국내 운용사, 기관투자자 및 일반 기업고객들의 해외부동산, 인프라 자산, 사모펀드 투자 등 해외투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갖춘 전문팀과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조세
금융 수요 및 관련 규제를 고려하여 기획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 복잡한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자문하고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 금융지주회사, 신탁 등의 금융업 관련 조세 문제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규모 개발사업, 조세 문제를 고려한 부동산 취득 및 매각 구조의 설정, 리츠 설립 및 투자와 관련된 조세 자문 등 부동산 취득, 운영, 처분과 관련된 제반 조세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65

류용현
전문위원

박희윤
외국변호사

심규찬
고문

김남욱
공인회계사

권용진
공인회계사

김용관
세무사

조학래
공인회계사
주요 구성원

한의진
전문위원

이은홍
공인회계사

빈은솔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이상준
공인회계사

배성우
변호사

이찬기
고문

최찬오
세무사

김승호
변호사
주요 구성원

강석규
변호사

이종현
전문위원

박재영
변호사

이상욱
변호사

임재현
고문

조홍희
고문

김영훈
공인회계사

김종우
외국변호사

공지훈
전문위원

주성준
변호사

정병우
변호사

박인혜
변호사

최광백
고문

김명준
고문

이진우
변호사

윤세영
공인회계사

서승원
변호사
주요 구성원

심규찬
변호사

방진영
변호사

박창수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김종윤
전문위원

이서우
변호사

이지민
변호사

채승완
공인회계사

조일영
변호사

송병호
세무사

유철형
변호사
주요 구성원

최서원
변호사

박석현
고문

임태윤
외국변호사

정희수
세무사

김규한
공인회계사

양성현
공인회계사
주요 구성원

조무연
변호사

안현국
변호사

이전환
고문

박영성
세무사

장성두
변호사

이도훈
변호사

박규빈
세무사

민병의
변호사

장원우
공인회계사

이주윤
전문위원

홍수용
세무사

조민경
외국변호사

김용수
전문위원

김태균
공인회계사
주요 구성원

최은정
변호사
인사이트 161
뉴스레터
- [판례평석] 본인의 동생이 최대주주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 명확한 세법해석과 선제적 세법개정의 중요성 증가
- [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6-법인-1234, 2026. 5. 13.)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의 의미 및 증명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판례] 상표권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40573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확정
- BKL Newsletter - Spring 2013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
- [조세심판원 결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상호면제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법령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관련 용역을 면세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5서3901, 2026. 5. 18.)
- [예규]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08. 06.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 [판례평석]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것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되는지(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 [예규]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04.24.)
- [감사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보유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감심 2022-213, 2025. 7. 10.)
- [판례평석]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8월호)
- [예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기한 후 신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07.15.; 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07.25.)
- [판례]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증명책임(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 [예규] 출자자산을 출자법인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72 (2026. 3. 20.)
- [BKL]'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 [예규]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3-부가-4125, 2026. 7. 24.)
- [조세심판원 결정]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금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1서2050, 2024. 4. 18.)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 최근 세무조사 제도개선 동향 안내
-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ACP(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도입과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에서 유의점
- [예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실시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24-법규소득-1214, 2024.07.01.)
- 국세청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상장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신청이 인용된 사례
- [판례평석]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4247 판결-기업집단 내 상표권 무상 사용
-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통지
- [조세심판원 결정]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시설용지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0, 2026. 7. 14.자)
- [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판례평석] 대법원 20240913선고2021두54293 판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 [예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58, 2024. 3. 14.)
- [예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654, 2026. 6. 26.)
- 역외탈세 세무조사 동향 안내
-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판례평석]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 [예규] 온라인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01.14)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2월호)
- [판례평석] 대법원 20251106선고2021두36202 판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 [판례평석] 대법원 20241120선고2022두47629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취한 소득의 귀속시기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4월호)
- [조세심판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산정 방식(조세심판원 2025. 4. 30.자 2024서5882 결정)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 [예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회원모집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84 (2026. 3. 19.)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 [판례평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예규] 핀테크사가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06.13.)
- [판례평석]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예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사전-2025-법규소득-0896, 2025.10.27)
- [예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 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의 현물출자
- [판례]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2구합88262 판결)
- Spring 2014
- [판례평석]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실권 예외의 법리가 적용되는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를 온라인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PIN 번호를 기재ㆍ발행한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 연예인·유튜버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1인 법인 운영과 세무상 유의사항
- 글로벌 최저한세 동향
- 2025년 세제개편안 II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 미국 친환경 전기차 세액공제에 관한 최종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 2025년 조세특례(법인)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판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누36239 판결)
-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7529 판결-가상자산 평가방법
- [감사원 결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 유무(감심2022-1847, 2025. 3. 20.)
- [예규]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부동산세제과-1538, 2025.06.09)
- [BKL]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 [조세심판원 결정] 장기할부판매 중 공급받는 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잔여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2.자 2025서2586 결정)
-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판례] 적격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횡령 금원 중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한 금액의 소득처분(조심 2021전5586, 2024. 4. 11.)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2984, 2024.10.2.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주식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5년 세제개편안I– 주요 개정안
- [조세심판원 결정] 고객이 1차 거래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즉시 사용하여 할인해 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3서3411, 2024. 2. 2.)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0월호)
- [판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69381 판결)
- [예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5-부가-1279, 2025.08.05.)
- [판례]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688 판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조세심판원 결정]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와 수익사업 손금산입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10.자 조심2025중3012 결정)
- [조세심판원결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24광0015, 2025.01.08)
- 2025년 세제개편안 III – 국제조세 개정안(내국추가세 등)
-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심판원 결정] 법인이 대도시 외에 공유오피스의 형태의 본점을 설치하고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6. 3. 16.자 2025지1918 결정)
-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 6. 1.)
- [조세심판원결정]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글로벌마케팅비용의 분담금이 실질적인 상표권 사용 등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4인2328, 2025. 1. 8.)
-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무상 지정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세심판원 2026. 2. 5. 자 2025중2826 결정)
- 2025년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예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의 익금 산입 여부 및 그 시기(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 [예규] 계약 해지로 반환 받지 못한 계약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 1. 5.)
- [예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법규법인-3161, 2024.12.13.)
- [판례평석]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기납부한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예규] 중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공통손금 안분 범위(조심2025인1130, 2025. 8. 25.)취지
- [판례평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안내
- [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의 절차적 하자(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4999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6월호)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자기주식 관련 개정사항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 [판례]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24서3654, 2026. 5. 28.)
- BKL Newsletter - Summer 2013
-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210, 2026. 7. 13.)
- [예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구분(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 [판례] 횡령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 Winter 2013
- [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 Fall 2013
-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024, 2025. 10. 23.)
-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심판원 결정] 리스회사의 과점주주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조심2023지0471, 2024. 3. 11.)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 [예규] 적격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출자법인의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단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서면-2024-법인-2907, 2025.02.11.)
- [판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부고지의 효력(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 2023년도 세법개정-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예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인 추징규정의 적용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1120, 2024. 5. 10.)
- [예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2024. 3. 29.)
- Fall 2016
- 2025년 세제개편안 IV – 관세 분야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 [판례평석] 배우자 상호증여 후 주식소각시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각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 [예규]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01, 2024.10.08. 캐쉬백 금액 취득가액 차감 여부
- 지방세 개편 인사이트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8월호)
- 관세청,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 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
- [조세심판원 결정]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 판단(조심 2025부0853, 2025.10.16)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차인 원상회복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예규]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 2024.11.21.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예규] 면세사업에 사용한 신탁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2024.05.21.)
- [판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 [판례평석]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 [예규] 할인액에 비례해 수수한 금원이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 [예규]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시 에누리 해당여부 등(국세청 서면 2025-법규부가-2110, 2025.09.24.)
언론보도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따른 양도세 감면
-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 I' 발간
- [인터뷰]공부 잘하고 일도 잘하는 로펌 조세 전문 변호사들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주식명의신탁과 증여세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조일영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세금관리’ 노하우는
- 투자수익 보장약정 때 양도세 경정청구 판례 염두에 둬야 - 유철형 변호사
- “최고 실력자들만 모았다”… 조세분야에 힘 싣는 태평양
- [알기 쉬운 생활법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 법무법인 태평양, 김명준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영입
- [스토리人] "행정은 따뜻한 신뢰여야"... 철거 벼랑 끝 '밥퍼' 구한 법정의 청지기
- [Who's Who Legal Korea 2026] 조세
- 법조인들이 말하는 2014년 한국의 조세환경 변화는?
- [알기 쉬운 생활법률]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 [태평양 칼럼] 분할 신설법인의 보유주식 승계는 '바늘구멍'
수행 사례 71
- 업무 형태
- 자문 63 · 입법·정책 3 · 수사·조사 대응 3 · 소송·쟁송 1 · 거래(M&A·금융) 1
- 고객 유형
- 국내 기업 32 · 금융기관 9 · 외국 기업 9 · 개인 2 · 단체·협회 2 · 공공기관·정부 1
- G사 창업자의 증여 관련 자문자문
- LG디스플레이, 동부제철, 대상홀딩스, 사조산업, 화인파트너스 등 세무조사 자문자문
- S증권 우리사주조합 관련 세무자문자문
- 다국적 자동차 회사 및 국내 중공업 회사 세무진단 및 자문자문
- W사 신성장 세액공제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원입법·정책
- 공익법인 증여세 관련 자문자문
- KBS 과세전적부심사청구(방송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자문
- 세무조사 관련 자문자문
- A지주회사와 AB사 합병 관련 세무자문 및 유권해석 획득자문 · 유권해석 획득
- 공익단체들 의뢰에 따른 공익법인 관련 세제(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입법컨설팅 및 국회대응 지원입법·정책
-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조세자문 다수자문
- LG Display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관련 예규 변경자문
- 다수의 국내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경정청구 자문자문
- 국내 제약회사 세무조사 관련 지원 및 자문자문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세, 외국인투자 및 노무 법제 연구 용역자문
- CJ제일제당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과세전적부심수사·조사 대응
- 대우증권 CRV 법인세부과 관련 세무 자문 및 심판 대응자문
- 인지세 관련 조세자문 다수자문
- E상사 역외탈세 전심사건 자문자문
-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리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자문
-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 조사 대리 다수자문
- 삼성SDI 합병, SK C&C 분할, Affinity Equity Partners 투자 등 각종 구조조정 세무자문자문
- 지주회사 설립, 적격분할, 적격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 자문자문
- C사 법인심사 후속조치 대응자문
- 골프장 청산 관련 조세 자문자문
- 석유화학기업 F사 외투감면 유권해석 및 경정청구자문
- D그룹 내국세 전심사건 자문자문
- 암호화폐 과세 관련 다수의 자문사건자문
- B사 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세처분 관련 세무자문 및 유권해석 획득 업무자문
- N그룹 계열사 국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관련 세무자문자문
- Lehman Brothers 증권거래세 과세전적부심 대리자문
- 조세불복 및 조세자문 사건 등 다수 수행소송·쟁송
-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자문 다수자문
- C사 기업분리 세무자문자문
- 신한은행 대손충당금 관련 심사청구 자문자문
- 대교 세무조사 대리 및 법률자문수사·조사 대응
- Q그룹 연결납세 자산처분손실 세무처리 관련 유권해석 획득 자문자문 · 유권해석 획득
- R사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획득 자문자문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세무조사 대리 및 법률자문수사·조사 대응
- KBS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자문
- M사 및 MA사 합병 구조개편 세무자문자문
-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대기업 및 외국기업 세무조사 심의 및 자문자문
- 케이티앤지 자회사 지배구조 변경 방안 세무자문, 동부CNI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세무진단, 농협손해보험 세무진단 외 국내 다수 그룹의 계열사간 지분이전 및 구조조정 방안 검토자문
- Unilever의 카버코리아(AHC) 인수 관련 조세자문자문
- L은행 서울지점 영업양수도 세무자문자문
- K사 사업부 적격 물적분할 구조화 방안 검토 및 관련 세무자문자문
- A그룹 세무조사 자문자문
-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를 통한 영국 런던 소재 개트윅 공항 지분투자 관련 세무자문자문
- PEF의 인수합병 관련 제반 조세 자문자문
- 가업 승계 자문 -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하고,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자문자문
- B회사 외국계 사모펀드 세무조사 자문자문
- 성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자문(조세불복 포함)자문
- B사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자문자문
- SK 그룹 계열사 물적분할 관련 취득세 세무자문자문
- O금융지주 계열사간 거래 구조화 방안 검토 및 관련 세무자문자문
- Tesco의 홈플러스 매각관련 조세 자문자문
- 엘지에너지솔루션의 SK그룹과의 배터리분쟁 관련 조세문제 검토자문
- Qualcomm의 APA신청 대리자문
- A 연기금 Ireland-US 세무조약 적용 가능성 자문자문
- A사 역합병 M&A 방식을 통한 조세 절감 자문거래(M&A·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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