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규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21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5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083-jaegyu-yoo |
| 저서 |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성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3권 제2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의 의미 - 스캘핑 사건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제4권 제2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미디어 빅뱅, 세상을 바꾼다: 미디어의 미래를 형성하는 기술(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4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유재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소송,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분쟁, 지식재산권 관리 및 전략적 자문, 인공지능, 미디어, 전자상거래, 게임 등에 대하여 제반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의 기술 관련 분쟁, 인공지능이나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주로 다루고, 다양한 스타트업에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연수(LL.M.) 후 Fish & Richardson P.C. 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IT/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 소송, ITC 분쟁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5년여간 SBS 보도본부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주간경향의 ‘법률프리즘’ 코너에 지식재산권 및 다양한 법률에 관한 글을 격주 간격으로 연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법무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분야의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21 Fish & Richardson P.C., Washington D.C. 2017-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법무담당관실 파견 201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11 SBS 보도본부 기자 2005 기술보증기금 |
주요 업무사례 16
링크된 16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외 AI 개발사 등에 AI 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자문자문수행
- 소프트웨어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TV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자문소송·쟁송수행
- 국내외 게임사를 대리하여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AI,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관련 자문자문수행
- 성과모용행위 등 각종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 자문자문수행
- 자동차 부품 관련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여 특허 침해/무효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전직금지, 소스코드 유출 등 각종 영업비밀 관련 소송 및 자문소송·쟁송수행
- 영업비밀 보호 실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자문수행
-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관련 분쟁 대응 자문자문수행
- 전자상거래, 약관 관련 자문, 연구 용역 수행자문수행
- 프로그램, 영화 제작 투자, 유통 관련 자문수행
-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미국 분쟁 대응, 컴플라이언스 자문자문수행
- 블록체인 서비스 관련 자문자문수행
- 국내외 게임사에 게임 규제, 메타버스, NFT, e-sports 운영 관련 자문수행
- 외국 게임사의 국내 진출 관련 각종 규제 대응 자문수행
인사이트 84
뉴스레터
-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가이드라인에 따른 헬스케어 분야 주요 시사점
-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가이드라인에 따른 HR 분야 주요 시사점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5) :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2) :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3)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1):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4) :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이어 고시 및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 인공지능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관련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
- AX(AI Transformation)의 국내외 추진 현황 및 성공 전략 분석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준에 대한 시행령 재입법예고
-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을 위한 생성형 AI 안내서 발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안내서 배포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민간등급분류 위탁 등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MMORPG 게임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모용행위에 관한 판결 선고
- 확률형아이템 관련 소송 특례 등 게임 산업에 새로 도입될 제도의 주요 내용
-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 전속계약 무효 및 해지를 주장하며 소속사를 이탈한 연예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수익배분, 위약금 조항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은 공정하게 체결되었으며, 계약상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판결
-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례
- 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 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 재정비 및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등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방향
- 2023. 12. 27.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미국 정부의 Anthropic AI 모델 접근 통제와 해제: AI 수출통제 리스크의 새로운 국면
- 「게임 종료 오프라인 지원 법안」, 캘리포니아주 하원 통과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및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언론보도
- '게임 장르적 보편성' 입증한 태평양, 표절 오명 막아
- [AI 기본법 3] “B2B 기업이라 안심? ‘고영향 AI’ 사업자 될 수도”
- "수출입 규제 해법 제공"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출범
-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 "소비자 인식 과거와 달라...경품 규제 재고해야"
- "지금은 AI 격변기"…인공지능 시대, 준비된 태평양[로펌톡톡]
- [로펌 입사하기] 태평양 실력만 있으면 지방대 출신도, 나이 많아도 OK
- 모바일 게임 저작권소송…태평양-광장 치열한 공방전
- 변호사들, 청각장애인 위한 '법률 토크' 진행
- [법률 프리즘]‘아이디어’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나 - 유재규 변호사
- 회사와 ‘이별’할 때, 신상정리는 깔끔히 - 유재규 변호사
- [법률 프리즘]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적정한가
- 무심코 내뱉은 말, 허용되는 범위는 - 유재규 변호사
- [법률 프리즘] 안흥찐빵’ ‘지평막걸리’ 상표 등록 가능할까 - 유재규 변호사
- 내가 구축한 DB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유재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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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프리즘]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디까지
- 자율주행차가 사고내면 누구책임일까 - 유재규 변호사
- [법률 프리즘]올림픽 앰부시 마케팅, 아슬아슬한 경계
- [법률 프리즘]카드 비밀번호 유출 책임, 약관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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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프리즘]무단이용과 공정이용, 간발의 차이 - 유재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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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프리즘]두 공룡의 전쟁 2라운드, ‘공정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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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프리즘]사회보장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가
- 소프트웨어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 [법률 프리즘]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 실질적 평등은 실현됐나
- [법률 프리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허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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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프리즘]원숭이가 찍은 셀카, 저작권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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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프리즘]남한·북한 저작물, 양쪽서 똑같이 보호받나
- [법률 프리즘]공익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권의 조화
- [법률 프리즘]간접적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은
- [법률 프리즘]공해소송, 가해자 측에서 무해 증명해야
- [법률 프리즘]담보의 수단으로 쓰이는 질권이라는 권리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창립총회 개최
- [법률 프리즘]잘못된 기사에 대한 면책, 법원의 판단은
- [법률 프리즘]권리 소멸시효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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