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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방송·통신

최종 갱신 2026-10-13

IT·방송·통신 분야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도입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본인전송요구권의 전 산업 확대, AI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업의 책임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데이터 처리 절차와 서비스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KL의 대응

BKL은 글로벌 통신사의 국내 인허가 자문,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제재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 참여 등 다양한 IT·방송·통신 관련 법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업의 입법 대응 및 통신사 대상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대응 등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196명
수행 경험
212건
관련 자료
171건

대표 수행 사례

최근 인사이트 ·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시행: 정보보호·침해사고 대응 및 불법스팸 규제 강화2026-10-08

핵심 정리

  1. 1.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신설되어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됨(2026. 7. 7. 시행)출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됨(2026. 2. 19. 공포)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본인전송요구권 전 산업 분야로 확대
  3. 3.금융감독원은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AI 혁신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 방향을 제시함출처: 「2026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4. 4.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분석함출처: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에 따른 주요 시사점

이런 상황이라면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에 따른 서비스 점검 시

정부의 AI 활용 시장 질서 교란 대응 방안에 따라 자사 광고 및 서비스 운영 방식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담당차지영최건휘강정희외 42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제재 실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도지수유혜운이규진외 21명

신규 통신사업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시

국내외 통신사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밟거나 규제기관의 조사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담당유혜운이지훈차지영외 24명

주요 수행 경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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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고객 비공개 표기 47건). 링크된 212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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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21건 · 최신 2026-10-08

업무사례 6

최근 12개월 0건 · 최신 2022-12-05

  • 2022-12-05티빙-케이티시즌 합병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을 영위 중인 ㈜티빙과 ㈜케이티시즌은 합병을 통한 사업의 시너지 강화 및 성장 가속화 기회 확보를 위해 티빙을 존속법인, 케이티시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따라 양사의 콘텐츠 경쟁력과 OTT·통신…

  • 2016-10-26리치인베스트먼트코리아㈜의 ㈜대한리치 지분인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합작법인이던 ㈜대한리치의 국내주주인 과학기술인공제회 보유지분 51%를 외국주주인 Reach 측이 인수하는 거래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글로벌업체인 Reach 측을 자문하였습니다.

  • 2011-06-15미래에셋의 TLG Asset Management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미래에셋자산운용(주)가 대만의 TLG Asset Management의 지분 60% 및 경영권을 Taiwan Life Insurance로부터 인수하는 거래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담당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5일자로 종결된 이번 거래는 미래에셋…

  • 2010-04-12SBS미디어홀딩스의 SBS-CNBC 합작설립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선도적 방송사업자인 SBS를 대리하여, NBC Universal의 관계사인 CNBC와 합작으로 국내 TV 뉴스채널인 "SBS CNBC채널"의 개국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9년 말 SBS비즈니스네트워크(주)가 채널을 출범시킨 …

  • 2009-12-21우리CS자산운용의 합작계약 종료 관련 자문

    우리금융지주와 Credit Suisse (CS) 간의 합작법인인 우리CS자산운용에 관하여 CS가 보유한 30% 지분을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고 합작계약을 종료하는 데 대한 우리금융지주 측 자문업무를 본 법인의 양시경, 류경진 변호사, 최재희 미국변호사 팀이 수행하였습니다…

  • 2009-09-07금호종합금융의 AIG 뉴욕본사 건물 인수 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금호종합금융과 다수 국내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리하며, 미국 뉴욕 맨하탄 소재 AIG 본사 빌딩 2동에 대한 매수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09. 8. 26.자로 종결된 위 부동산 매수거래는 국내 투자가들이 뉴욕 소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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