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6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경제법) 2012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경제법)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서강대학교 법학과 |
| 주요 활동 | 특정 AI의 투명성 의무 발표(인공지능법학회 특별학술대회, 2024) AI 법률이슈 발표(Nextrise, 2024)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주제 발표(한국경쟁법학회특별세미나, 2023) 데이터 독점과 공유 토론 발표(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2022) 대한항공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발표(경쟁포럼, 2022)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의 약관법상 책임 발표(경제법판례연구회, 2021) 플랫폼 경쟁 및 데이터 혁신 발표(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국제세미나, 2017) 빅데이터와 경쟁법 발표(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초청 세미나, 2017) 빅테이터에 대한 관점의 이동 발표(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광고포럼 세미나, 2016) International Seminar On Platforms & Mobile Competiion 발표(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및 서강대학교 한국사회과학연구단 국제세미나, 2016) 자진신고자 감면지위 인정 요건 발표(공정거래위원회 심결판례연구회, 2012) 법위반 사업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2)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1077-jeonghee-kang |
| 저서 | AI 기본법 시대의 도래: 해외건설 산업의 디지털 규범(Compliance)과 전략적 대응, 해외건설저널 2026년 1호, pp. 102-109(해외건설협회, 2026) 농축산 분야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경쟁저널 제225호(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4) 강정희 변호사의 it와 법 이야기 ①PC/인터넷 시대 ②모바일 시대 ③클라우드&데이터 시대 ④AI 시대(디지털인사이트, 2024)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동향 및 경쟁정책 방향에 관한 소고, 경쟁저널 제223호(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4)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AI 법제화’, 한국의 현주소는?(디지털인사이트, 2024)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 분석(법률신문, 2024) AI 생태계 속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AI 거버넌스'(지디넷코리아, 2024)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경쟁저널 제222호, pp. 84-99(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4)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pp. 696-712(법원도서관, 2023)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와 원고 2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pp. 38-63(법원도서관, 20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1호, pp. 161-190(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에 대한 쟁송법적 검토: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50683 판결, 2020두50690, 2020두54890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47권, pp. 308-336(한국경쟁법학회, 2023)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제1권 제63호, pp. 357-393(사법발전재단, 2023) 배합사료 시장에서 사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정보교환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pp. 42-62(법원도서관, 2023) 데이터 수집과 그 제한의 한계 - 야놀자 판결과 링크드인 판결 사이에서, 경쟁법연구 제46권, pp. 131-163(한국경쟁법학회, 2022) 웹 크롤링의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적 논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제1권 제61호, pp. 461-500(사법발전재단, 202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pp. 3-32(법원도서관, 2022)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와 경쟁법의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4호, pp. 81-111(법무부, 2016)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배제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연구: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 기준의 적용을 중심으로(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2016)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집행 -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 패러다임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31권, pp. 306-350(한국경쟁법학회, 2015)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개발사업 용역보고서(공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EU의 불공정한 상관행 지침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2012)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경쟁법연구 제24권, pp. 229-259(한국경쟁법학회, 2011)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8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강정희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방송통신 등 입니다. 2008년부터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국내외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기업결합, 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및 자문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의 컴플라이언스팀, 개인정보TF, 반독점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애플, 구글, 퀄컴과의 계약 협상 및 반독점 이슈 전반의 검토를 담당했으며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의 프로젝트 리더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력을 토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 전담)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인 행정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로펌, 글로벌기업의 수석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다양한 직역을 두루 경험하고, ‘빅데이터와 배제남용행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
| 주요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3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 전담) 2012-2020 삼성전자 수석변호사(컴플라이언스팀, 해외법무 반독점팀, 무선사업부 법무지원그룹) 2008-2012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2025-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파운데이션모델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2025-현재 행정안전부 공공 AX분과 정책자문위원 2024-현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자문위원 2024-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문위원 2024-현재 한국아시아경쟁연합(KACA) 사무국 간사 2024 Tech & Trade「AI 법률·공학전문가」과정 수료 2023-현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2022-2023 한국경쟁법학회 연구이사 2021-2023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6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광고포럼 위원 2012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심사 네트워크 위원 |
| 주요 업무사례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공정거래 상고심 사건(부당지원,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인 사건 전담 검토(2020-2023)*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 글로벌 반도체회사의 거래상대방과(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의 계약협상 및 반독점 이슈 전반 자문 등 다수* 국내 자동차부품사인 A사와 대규모석유화학회사인 AB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 B사 등 2차전지 국제 카르텔에 대한 건 국내 석유화학회사의 계열분리 신청 건 국내 음료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개 의약품도매상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건 의약품도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 관련 국제 카르텔에 대한 건 * Experience prior to joining BK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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