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욱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8-2026) Chambers Global - Leading Lawyer (2019-2026) The Legal 500 - Leading Lawyer (2019-2025) Lexology Index - Leading Expert (2019-2026) Asia Business Law Journal - Korea's Top 100 Lawyers (2023-2025) The Asia Legal Awards - 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 (2020) 개인정보 업무 관련 인터넷진흥원장 표창 (2018) 저작권 업무 관련 문화부 장관 표창 (2015) 개인정보 업무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2013)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2011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200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1999 서울대학교 법학과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254-taeuk-kang |
| 저서 |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박영사, 2014) 전자상거래관련법규, 전자상거래관리사(4)(공저, 한국전자거래협회, 2000) 우리 기업을 위한 2020 European Union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공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비디오 게임에서 실제 저작물 등의 사용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사례들, C-Story 22호, pp. 16-19(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연구(공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프로파일링 관련 기술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정책 방안 연구(공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ata Protection 2017 Edition: Korea Chapter (공저, Global Legal Group, 2017) 기업구조 재편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Journal of Korean Law 제17권, pp. 101-127(공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7) 창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공저, 서울대학교, 2017)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 Copyright 2016, 2020 Edition: Korea Chapter (Global Legal Group, 2016, 2020) Privacy and Data Security Deskbook: South Korea part (Hunton AK, 2015)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법률신문(법률신문사, 2012)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 계간 저작권 77호, pp. 4-21(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관련된 실무상 제문제에 대한 소고, 경기법조 13호, pp. 449-482(수원지방변호사회, 2006) PS2-Mod chip 사건을 통해 바라본 기술적조치의 보호범위, 디지털재산법연구 제5권 제1호, pp. 55-89(세창출판사, 2006)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의 항변 여부(2006) UCITA에 대한 소고,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1호(공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2) 직장내 이메일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소고(2002) 인증기관의 업무와 배상책임, 디지털콘텐츠 95호, pp. 38-48(한국정보보호센터(KISA) 정보보호 우수논문 수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1) 전자우편의 오남용방지에 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한국정보보호센터(KISA) 정보보호 우수논문 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 1999) Y2K부당행위 가이드(공저, 1999)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2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강태욱 변호사는 2002년부터 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게임,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 기업 관련 제반 법률 업무와 관련된 자문 및 소송 업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등 지식재산권분야, 개인정보, e-Commerce, 게임 등 각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07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2-2005 청주지방법원 판사 2025-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24-현재 게임정책자율기구 이사 2024-현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2024-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2023-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2021-현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1-현재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2021-현재 금융결제원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평가위원회 위원, 금융보안원 상시평가위원회 위원, 금융보안원 가명,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 2021-현재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2020-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연구위원회 위원, 제도혁신자문단 위원 2020-2023 e-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2020-2023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2017-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2017-202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현재 경기도 정기간행물등록취소 심의위원 2015-2019 서울시 희망경제위원회 위원 2014-202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2014-2016 게임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 위원 2013-2015 지식재산위원회 창출분과 전문위원 2012-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전문위원 2012-202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 |
| 주요 업무사례 | A사를 대리하여 게임 저작권 사건 수행, 그외 다수의 게임회사들을 대리하여 게임 저작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사건 수행 KOMCA, FKMP, RIAK를 상대방으로 한 다수의 라이선스료 관련 민, 형사 소송 수행 및 자문 수행 다수 음원 사용 업체들을 대리하여 KOMCA 등과 협상 및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문 다수의 온라인 강의업체 및 다수의 강사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다수의 SI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용역계약 관련 소송 발전 엔지니어링사인 B사를 대리하여 발전설계기술 관련 영업비밀사건 수행 국내 대기업 C사를 대리하여 태양광 관련 영업비밀사건 수행 렌즈 제조사 D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사건 수행 다수의 업체를 대리하여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수행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E사, F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소송 수행 및 외국계 G사, H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자문 외국계 I 제약사, 유통회사인 J사, 국내 K제약사, 금융 관련 기관 L사, M사 등 다수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compliance project 수행 외국계 N그룹, O사, P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정보 compliance 대응 자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 개인정보 자문 Q사 글로벌 employee data 처리시스템 관리 관련 자문, R게임사 등 다수 해외서버 통합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자문 수행 화학 회사인 S사, T게임사 등을 대상으로 GDPR 관련 compliance 업무 자문 국내외 다수의 업체를 대리하여 게임등급 관련 이슈 자문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관련 처분에 대한 대응 U사를 대리하여 V사를 상대로 한 게임 저작권 사건 수행 W사를 대리하여 게임 저작권 사건 수행 국내 X사를 대리하여 게임법 위반 영업정지 취소 사건 수행 Y사를 대리하여 게임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관련 대응 자문 Z사를 대리하여 게임법 위반 형사사건 수행 국내 A사, B사, C사 등 다수 게임업체를 대리하여 게임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자문 수행 다수의 게임사를 대상으로 신규 출시 게임에 대한 저작권 compliance project 수행 외국계 D사 전자상거래 사이트 오픈 관련 compliance 자문 수행 외국계 E사, F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오픈 관련 compliance 자문 수행 국내 G유통사, H배달앱 운영사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compliance 자문 수행 외국계 I사를 대리하여 drillship 특허 침해 사건 수행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인 J사 대리한 전공정 장비 특허 침해 소송 수행 국내 타이어 제조사인 K사를 대리하여 특허소송 사건 수행 국내 L사 대리하여 앵커 관련 특허 소송 사건 수행 M유통사 대리 등 다수의 상표 사건 수행 N카드사 등 다수의 금융사,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리하여 BM 특허사건 담당 |
인사이트 60
뉴스레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게임 종료 오프라인 지원 법안」, 캘리포니아주 하원 통과
- 「미술진흥법」상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임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본인전송요구권 전 산업 분야로 확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에 따른 주요 시사점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가이드라인에 따른 HR 분야 주요 시사점
-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5) :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가이드라인에 따른 헬스케어 분야 주요 시사점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3)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4) :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이어 고시 및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2) :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 EU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동등성 인정 및 그 효과
- AI기본법 가이드라인 해설 시리즈 (1):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관련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
- AX(AI Transformation)의 국내외 추진 현황 및 성공 전략 분석
- 美 트럼프 행정부, ‘미국 AI 행동계획(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 본인전송요구권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 EU, 범용 AI 실천강령 발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준에 대한 시행령 재입법예고
- 미국 RAISE 법안 분석: AI 안전 규제의 확산 가능성과 기업 대응 전략
- 새 정부의 AI 정책 로드맵 : 기업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
-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기술 동향
- 로봇·드론 시대, 피지컬 AI의 개인정보 보호법 리스크와 준법 가이드
- 미국의 AI 투명성 법제화 최신 동향 : 캘리포니아 AI 입법을 중심으로
- AI가 그린 지브리 : 스타일 모방과 저작권 · 부정경쟁 이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안내서 배포
- 생성형 AI 의료기기, 안전하게 개발하려면
- EU 데이터법(The Data Act) 시행 임박,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대응 전략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민간등급분류 위탁 등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AI 관련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저작권과 AI에 관한 미국 저작권청의 보고서 발표
- AI 기본법 통과의 의의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 트럼프 2기 행정부 AI 규제 방향
- 확률형아이템 관련 소송 특례 등 게임 산업에 새로 도입될 제도의 주요 내용
- OpenAI 관련 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AI 시대의 법적 쟁점들
- AI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 활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리걸테크와 '변호사 업무'의 충돌 - 국내외 사례 및 입법적 해결 가능성
- UN의 AI 최종 보고서 (Governing AI for Humanity: Final Report) 주요내용 및 시사점
-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 인공지능과 국제법
- AI 기본법 시행 6개월, 고영향 AI 실무 대응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