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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최종 갱신 2026-10-13

인사·노무 분야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기업의 인사제도 운영, 노사관계 관리, 산업안전 대응을 다룹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의무 범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 등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법령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사 규정을 정비하고 노사 분쟁에 대응해야 합니다.

BKL의 대응

BKL은 제조·금융·보험·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정비, 노무 컴플라이언스, 인수합병 시 근로조건 통합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사 대응 및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미나 ·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EY India 공동주최)2025-05-28 14:00:00

핵심 정리

  1. 1.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출처: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향후 분쟁 전망과 기업의 대응 포인트
  2. 2.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출처: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선고
  3. 3.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6. 7.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4. 4.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출처: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부정

이런 상황이라면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청으로서의 교섭 의무 여부와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구교웅김보경김상민외 18명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개정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담당김보경박은정백지현외 16명

주요 수행 경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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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고객 비공개 표기 15건). 링크된 45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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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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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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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0건 · 최신 2025-01-22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A회사에서 운전업무(임원 수행 운전기사)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사표시청구 등 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최근 정년연장에 수반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배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A병원의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규정을 근거로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 합의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일반적으로 (1) 지점 조직의 지점장, (2) 지점 소속 팀 조직의 매니저, (3) 그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하급심에서 문제되어 왔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은 국립대학법인의 법인화를 전후하여 13년간 학부 실험실습을 담당한 조교가 (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기간제법…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583…

  • S사가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고정시간외수당(이하 “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A사 사무직 노동조합(이하 "사무직노조")이 사무직과 기능직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 4. 30.자 2021단위5 결정)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선박 건조 공정 가운데 용접·사상·취부 작업 일부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

세미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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