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최종 갱신 2026-10-13
인사·노무 분야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기업의 인사제도 운영, 노사관계 관리, 산업안전 대응을 다룹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의무 범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 등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법령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사 규정을 정비하고 노사 분쟁에 대응해야 합니다.
BKL의 대응
BKL은 제조·금융·보험·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정비, 노무 컴플라이언스, 인수합병 시 근로조건 통합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사 대응 및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수행 사례
최근 세미나 ·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EY India 공동주최)2025-05-28 14:00:00
핵심 정리
- 1.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출처: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향후 분쟁 전망과 기업의 대응 포인트
- 2.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출처: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선고
- 3.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6. 7.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 4.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출처: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부정
이런 상황이라면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청으로서의 교섭 의무 여부와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행 경험 32건 중
- 노란봉투법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다수공동 수행 2명 ·이성진,최지헌
- IT업 Y사 단체교섭 지원 법률자문(vs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2023)(2023)수행 ·구교웅
- IT업 X사, XA사 단체교섭 지원 법률자문(vs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2022)(2022)수행 ·구교웅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개정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행 경험 15건 중
관련 자료
기업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을 때
합병 후 근로조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행 경험 5건 중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사 대응과 법적 변론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행 경험 26건 중
주요 수행 경험 45
전체 보기 ›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고객 비공개 표기 15건). 링크된 45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 Affinity Equity의 신세계온라인사업 투자수행 ·김목홍
- Allianz 노무 관련 자문수행 ·김인수
- A사 인사제도 및 규정 정비 컨설팅수행 ·김보경
- A사 폭발사고, AB사 질소노출사고, AC사 폭발사고, AD사 질소노출사고, AE건설 폭발사고, AF조선 크레인사고, AG조선 선박폭발사고, AH사 이산화탄소 노출사고, AI사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 다수 산업안전사고 수사대응 변론 및 공판수행 ·이상철
- A사 폭발사고, AB사 질소노출사고, AC조선 크레인사고, AD조선 선박폭발사고 등 다수 산업안전사고 변론수행 ·노민호
- BASF 노무 관련 자문수행 ·김인수
- C금융지주 은행합병과 관련한 노무 이슈 자문수행 ·이정한
- G자동차, GA자동차 인사 검토수행 ·조홍선
- G전자 회사분할 및 합작법인설립 관련 인사노무 자문수행 ·최성욱
- H보험사 인수합병 후 근로조건 등 통합 관련 인사노무 자문수행 ·최성욱
- H전선 제조사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수행 ·함재항
- I가스 동부당진발전 인수 관련 노무 이슈 자문수행 ·이정한
관련 구성원 129
한 구성원이 여러 연결 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은택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인사노무 부문 실사

강수완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Delivery Hero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 건 인사노무 파트 실사 담당

구교웅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수행 경험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
U건설 매각 자문(노무)

김보경
공인노무사
감독기관 대응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A사 인사제도 및 규정 정비 컨설팅

김상민
변호사
기타 인사노무 자문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
M 이커머스 회사 사내도급 및 인사노무 compliance 자문

김인수
외국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Allianz 노무 관련 자문

박은정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수행 경험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
M&A 인사노무 부분 실사

백지현
공인노무사
감독기관 대응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외국계 은행 철수와 관련된 인사노무 자문, 연관 분쟁 대응

서원민
외국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TFL Ledertechnik GmbH (독일 라인펠덴 소재)의 LANXESS로부터의 피혁용 화학제품 사업 인수 시 TFL의 TFL Ledertechnik Korea LLC 설립 및 국내 사업 운영 관련 회사법, 상법 및 노무 관련 자문

심치규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각종 일반 기업법무, 인사노무, 공정거래, 내부조사, 컴플라이언스 자문

이정한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C금융지주 은행합병과 관련한 노무 이슈 자문

전준현
공인노무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J사 인사노무 분야 Compliance 수행
나머지 117명 보기

정종훈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정비, 임금체계 및 HR 제도 개선 컨설팅 다수

최성욱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G전자 회사분할 및 합작법인설립 관련 인사노무 자문

함재항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H전선 제조사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박보결
공인노무사
기타 인사노무 자문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J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정리해고, 희망퇴직 관련 인사노무 자문

이혜미
변호사
사내도급 등 외부인력 활용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I사 호텔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인사평가 및 PIP 제도 컨설팅

조홍선
변호사
기타 인사노무 자문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
G자동차, GA자동차 인사 검토

최윤희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및 처리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수행 경험업무분야 연결
M사 인사발령 관련 자문

강현
변호사
수행 경험
롯데빌리지 재건축, 동천2지구 도시개발,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개발, 인사동 공평11지구 소단위맞춤형개발

고승식
전문위원
수행 경험
㈜세원물산 화물연대 협상 타결 등 인사, 노무, 법무 업무 총괄

곽한결
변호사
수행 경험
디시인사이드 매각 자문

김목홍
변호사
수행 경험
Affinity Equity의 신세계온라인사업 투자

김용만
수석전문위원
수행 경험
용인시 사채업자 부부 살인사건

김지이나
변호사
수행 경험
공정거래, 인사노무, 반부패, 환경, 개인정보, 중대재해,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제 분야 종합적 리스크 평가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선 자문

노민호
변호사
수행 경험자료 연결
A사 폭발사고, AB사 질소노출사고, AC조선 크레인사고, AD조선 선박폭발사고 등 다수 산업안전사고 변론

박상현
변호사
수행 경험
방위사업청 소속 인사의 공문서변조, 군사기밀누설 등의 각종 방산비리 관련 형사소송

손가람
변호사
수행 경험자료 연결
네이버, 노무라증권, 바이엘, 볼보 등 다수 기업에 공정거래, 전자상거래(E커머스), 표시광고 규제 등 제반 기업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송진욱
변호사
수행 경험자료 작성자료 연결
파견법위반 등 인사노무 형사 사건

이상철
변호사
수행 경험자료 연결
A사 폭발사고, AB사 질소노출사고, AC사 폭발사고, AD사 질소노출사고, AE건설 폭발사고, AF조선 크레인사고, AG조선 선박폭발사고, AH사 이산화탄소 노출사고, AI사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 다수 산업안전사고 수사대응 변론 및 공판

이재욱
변호사
수행 경험
주식회사,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이주선
변호사
수행 경험
교회, 종중 등 비법인사단 분쟁 관련 소송 대리 및 자문

조찬우
변호사
수행 경험
비법인사단 내부분쟁, 대표권 등 관련 사건 수행

최병호
변호사
수행 경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세, 외국인투자 및 노무 법제 연구 용역

최유진
변호사
수행 경험
국내 제약사를 대리하여 치매 치료제 관련 특허 권리범위확인사건

최정운
변호사
수행 경험
L사의 인사비리 관련 디지털포렌식 조사 수행

한기수
수석전문위원
수행 경험
전남 영광에 살인공장을 설치 연쇄 납치 살인사건(지존파)

이욱래
변호사
감독기관 대응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세미나 환영사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선고

이희동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
안전보건공시제도 시행

김성수
변호사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부정

박진홍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박화진
고문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노란봉투법 승소사례] 판매대리점 소속 판매원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성 부정

서현영
변호사
기타 인사노무 자문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

손준해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대응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
형사소송법 개정, 노동청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송국일
고문
인사·노무 · 수행분야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
안전보건공시제도 시행

장상균
변호사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금융회사 성과급의 임금성 및 성과급 산정기준에 관한 부속합의의 취업규칙성 부정 사례

최대술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공포: 제정의 의미와 실무상 시사점

김영민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및 처리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자료 작성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제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개정 근로기준법·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회 통과 및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구도형
변호사
자료 작성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김일연
변호사
자료 작성자료 연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부정

김홍율
변호사
자료 작성자료 연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5대 포인트

배정현
변호사
자료 작성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에 관한 의미 있는 승소: 근로조건의 연계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단

우병렬
외국변호사
자료 작성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장세근
고문
자료 작성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채재훈
변호사
자료 작성
수급회사 노동쟁의시 도급회사의 대체투입 가능

최진원
변호사
자료 작성자료 연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5대 포인트

강승현
외국변호사
사내도급 등 외부인력 활용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구자원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김재구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박서현
변호사
노동조합 대응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배지원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백종현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판결

이진우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Fall 2014

이효진
외국변호사
해고 및 징계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전민영
변호사
노동조합 대응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협력업체의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적법 도급 확인

권기태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김미령
외국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김민성
외국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김수빈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대응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김수진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김유미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김은열
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김응걸
외국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김재현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김형욱
고문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김호연
외국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중국 북경시 신규 노동분쟁심리 기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화묵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김효준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까웅헷조
전문위원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득티엔도
외국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마동준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문성호
외국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박선경
외국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응웬티미한
외국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이성진
변호사
노동조합 대응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복수노조 차등지원 정당"… 소극·중립적 공정대표의무 끌어낸 태평양

조예리
변호사
기타 인사노무 자문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쩐아잉중
외국변호사
인사·노무 · 수행분야
업무분야 연결

최지헌
변호사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김광우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및 처리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문성호
변호사
글로벌 HR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장우성
변호사
해고 및 징계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정영훈
변호사
노동조합 대응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자료 연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확인

조영휘
외국변호사
기타 인사노무 자문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한상호
전문위원
사내도급 등 외부인력 활용 · 수행분야 (인사·노무 하위)
업무분야 연결

박종백
변호사
세미나 토론자료 연결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EY India 공동주최)

이준기
대표변호사
세미나 개회사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EY India 공동주최)

한창완
변호사
세미나 사회자료 연결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EY India 공동주최)

강동욱
변호사
자료 연결
BKL ESG -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강일
변호사
자료 연결
BKL Newsletter - Spring 2013

강정희
변호사
자료 연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의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

권대식
변호사
자료 연결
중국 북경시 신규 노동분쟁심리 기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광준
변호사
자료 연결
미국 대법원, 만장일치로 역차별 소송 입증책임 완화

김도영
변호사
자료 연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김재영
변호사
자료 연결
BKL Newsletter - Spring 2013

김재현
변호사
자료 연결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김정대
변호사
자료 연결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용자의 직무발명 당연승계 규정 및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김종세
외국변호사
자료 연결
미국 대법원, 만장일치로 역차별 소송 입증책임 완화

김홍중
변호사
자료 연결
Fall 2014

민인기
변호사
자료 연결
BKL Newsletter - Spring 2013

박진표
변호사
자료 연결
BKL Newsletter - Spring 2013

배용만
변호사
자료 연결
Fall 2014

백호석
변호사
자료 연결
Fall 2014

살탁 말호트라
외국변호사
자료 연결
법무법인 태평양-EY India,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신신호
변호사
자료 연결
지방이전 대상 공기업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변경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양시경
변호사
자료 연결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의 도입' 발송안내

염호준
변호사
자료 연결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용자의 직무발명 당연승계 규정 및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유욱
변호사
자료 연결
[로펌의기술](56) 서울대 법인화 후 7년 근무 조교… “교육·연구 보조해 기간제법 예외” 판결 이끈 태평양

윤화랑
변호사
자료 연결
[세미나] 노란봉투법 속타는 기업인들 "불법파업 배상,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이연우
전문위원
자료 연결
2025. 11월 말, 지속가능성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 1에 대한 유럽의회(EP)의 주요 결정 사항 (CSRD 및 CSDDD)

이윤남
변호사
자료 연결
2025. 11월 말, 지속가능성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 1에 대한 유럽의회(EP)의 주요 결정 사항 (CSRD 및 CSDDD)

이인재
변호사
자료 연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동팀 - 고객 스스로도 모르는,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까지 찾아서 해결!

이진우
변호사
자료 연결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진한
변호사
자료 연결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 –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정수봉
대표변호사
자료 연결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 –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정의종
변호사
자료 연결
BKL Newsletter - Spring 2013

최현
변호사
자료 연결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 –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허보열
변호사
자료 연결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판결

허철호
변호사
자료 연결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 –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노영보
변호사
본문 언급
소방관 뇌질환은 업무상 재해라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인사이트 178
전체 보기 ›최근 12개월 43건 · 최신 2026-10-01
2025. 9. 15. 발표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2026. 10.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와 기업의 대응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추어 노동감독관의 수사절차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및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4건의 집행정지 사건들에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반…
-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후 신설된 직군의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으로 인정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른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
금융회사 IB사업본부 전문계약직 근로자들이 성과급 산정기준을 정한 개별 부속합의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성과급은 근로…
- 17년간의 지급에도 노동관행 부정 및 ‘매출’ 지표에 대하여도 근로대가성 부정
업무사례 18
전체 보기 ›최근 12개월 0건 · 최신 2025-01-22
- 2025-01-22협력업체의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적법 도급 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A회사에서 운전업무(임원 수행 운전기사)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사표시청구 등 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 2024-04-05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최근 정년연장에 수반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배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2023-12-04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규정으로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 합의를 인정한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A병원의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규정을 근거로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 합의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2022-05-02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일반적으로 (1) 지점 조직의 지점장, (2) 지점 소속 팀 조직의 매니저, (3) 그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하급심에서 문제되어 왔습니다.
- 2022-03-02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은 국립대학법인의 법인화를 전후하여 13년간 학부 실험실습을 담당한 조교가 (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기간제법…
- 2021-11-19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583…
- 2021-11-17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S사가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고정시간외수당(이하 “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
- 2021-06-09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결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A사 사무직 노동조합(이하 "사무직노조")이 사무직과 기능직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 4. 30.자 2021단위5 결정)
- 2021-01-19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재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선박 건조 공정 가운데 용접·사상·취부 작업 일부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
세미나 4
최근 12개월 0건 · 최신 2025-08-25 15:00:00
…3_1746170711848785760.png)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2025. 5. 28. (수) 오후 2시 ~ 4시 40분 (오프라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로, 매년 6% 이…
… 전망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기업 법무실, 인사·노무 담당자분들과 그 간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행사 일정** **사회** | **…
…란봉투법의 파급효과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본 웨비나에서 기업 법무실, 인사·노무 담당자분들과 그 간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행사 일정 사회 | [김상민](https://even…
… 점검하고,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구상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웨비나는 기업 법무실, 인사·노무 담당자분들께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