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종 갱신 2026-10-13

금융회사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에 따라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의심계좌 거래정지 및 고객확인 의무가 확대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 행보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실무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KL의 대응

BKL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의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및 금융회사 인·허가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토큰증권 관련 자문과 해외 항공기 금융, 기업 투자 및 매각 자문 등 다양한 금융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308명
수행 경험: 549건
관련 자료: 171건

대표 수행 사례

우리은행의 베트남 현지 은행 설립 및 인허가 자문공동 수행 3명
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Limited의 동양증권 인수 자문공동 수행 2명
국내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의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공동 수행 2명

최근 인사이트 · 금융회사 성과급의 임금성 및 성과급 산정기준에 관한 부속합의의 취업규칙성 부정 사례2026-08-28

핵심 정리

1.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I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출처: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금융회사에 대한 IT감사 가이드라인 내재화 솔루션 제공 등 정보보호 관련 자문 확대
2.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함출처: 내달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출 본격화… “내부 통제시스템 맞춤형 설계 필요”
3.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함출처: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4.금융회사는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관리 책임이 확대됨출처: 범정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성과 및 신종 스캠범죄 대응 동향

이런 상황이라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보받았을 때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나 정기검사 대응을 위해 내부통제 자료를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 경험 35건 중

KB증권(랩/신탁)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공동 수행 2명 ·우수지,최흥수
메리츠증권(부동산PF 등 수시검사)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공동 수행 2명 ·우수지,최흥수
A 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검사 대응 관련 자문수행 ·박영주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할 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설계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수행 경험 29건 중

신종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마련할 때

보이스피싱 등 신종 스캠 범죄 예방을 위해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관리 책임 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요 수행 경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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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고객 비공개 표기 154건). 링크된 549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베트남 현지 은행 설립 및 인허가 자문공동 수행 3명 ·배용근,쩐아잉중,안우진
KB증권(랩/신탁)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공동 수행 2명 ·우수지,최흥수
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Limited의 동양증권 인수 자문공동 수행 2명 ·서동우,이병기
국내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의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공동 수행 2명 ·우수지,최시영
국민은행의 미국 Texas 주 Bell County 및 Tom Green County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사업 관련 Apex Clean Energy에 대한 대출(Project Angelo and Big Elm)공동 수행 2명 ·성진현,류명현
금융회사 인·허가 및 등록 업무 자문공동 수행 2명 ·김종운,박남규
롯데카드의 베트남 금융회사 테크콤파이낸스 인수 자문공동 수행 2명 ·배용근,쩐아잉중
메리츠증권(부동산PF 등 수시검사)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공동 수행 2명 ·우수지,최흥수
산업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의 해외 항공기 금융공동 수행 2명 ·성진현,류명현
신한은행의 더존비즈온 투자 자문공동 수행 2명 ·노미은,송민경
신한은행의 크레딜라 투자 자문공동 수행 2명 ·서정규,장예승
유진그룹의 유진저축은행 매각 자문공동 수행 2명 ·정윤형,송민경

인사이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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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63건 · 최신 2026-10-07

2026-08-28금융회사 성과급의 임금성 및 성과급 산정기준에 관한 부속합의의 취업규칙성 부정 사례뉴스레터
금융회사 IB사업본부 전문계약직 근로자들이 성과급 산정기준을 정한 개별 부속합의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성과급은 근로…
2025-06-16법무법인(유한)태평양, 금융회사에 대한 IT감사 가이드라인 내재화 솔루션 제공 등 정보보호 관련 자문 확대뉴스레터
…T보안규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급변하는 IT환경과 새로운 보안 리스크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은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빅데이터·…
2025-04-14금융회사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재확인한 판결뉴스레터
…건 경과 및 판결의 요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2024. 5. 10. 금융회사인 대상회사가 정년을 연장(만58세 → 만60세)하면서, 만56세부터 매년 전년도 기본연봉에서 10%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변형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024-06-27내달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출 본격화… “내부 통제시스템 맞춤형 설계 필요” 언론보도
2024-06-1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뉴스레터
I.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
2024-05-16금융회사의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뉴스레터
**I. 임금피크제의 내용 및 판결의 요지** 금융회사인 대상회사는 2015. 8.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연장(만58세 → 만60세)하면서, 만 56세부터 매년 전년도 기본연봉에서 10%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하 …
2022-09-27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사법절차 전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발표뉴스레터
…의 신규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선임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등 사실상 임원 포함)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되거나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그 직위가 상실됩니다. ![](https://www.bk…
2015-07-07「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레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11. 12. 16. 입법예고 되었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오랜 심사 끝에 2015. 7.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정법인 지배구조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
2012-11-20강종구 변호사 - 금감원, 금융회사 연금자산 부실 관리 점검한다 언론보도
2026-09-30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응한 주주에게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는가?뉴스레터
대법원은 2026. 9. 10. 선고 2026다200657, 2026다200658(병합), 2026다200659(공동소송참가) 판결에서,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응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가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

업무사례 9

최근 12개월 2건 · 최신 2026-09-23

2026-07-09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약 1조원) 인수 자문 - 국내 시중은행 최초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취득
…월 13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가상자산 분리(금가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인수를 제한해 왔으나, 본건은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전통 금융권과 혁신 가상자산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문 거래로 평가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블록체인·스테이…
2026-09-23동양생명보험-우리금융지주 간 포괄적 주식교환 자문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직후 처음으로 추진된 대규모 상장 금융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라는 점에서 선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
2024-11-14신한은행의 인도 Credila 지분인수
…2024년 7월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Credila는 2006년 설립된 학자금대출 전문 금융회사로, 인도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해외유학 인구 증가 등 요인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IPO(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본건 지분인수…
2021-01-26ABCP 대금 지급청구소송 승소
… 약속하였다가, 위 ABCP가 부도처리 되자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BKL은 관계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교신 내용과 관련 민·형사사건의 증거 등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분석하는 한편 H증권사가 한 “약속”의 법리적 의미를 치열하게 논증함으로써, H증권사가 …
2019-11-22JKL 파트너스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JKL파트너스("JKL")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이자 금융회사인 롯데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를 인수한 거래로서, (i) JKL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제이케이엘 제10호 사모투자합자회사와 제이케이엘 빅튜라2019 사모투자합자회사, IMM 인베스트먼트㈜가 업무집행사…
2018-03-16롯데카드의 베트남 금융사 테크콤파이낸스 인수
…ank)의 자회사로 편입된 신용카드∙할부금융∙소비자대출 등의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한 소비자금융회사 입니다.
2015-02-10외환은행의 카드사업부문 분할 및 하나SK카드 주식회사와의 합병
… 프로젝트 역시 그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그룹 내 통합의 시금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분할 및 합병이라는 방대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bkl의 금융규제팀은 이른바 transaction counsel로서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등 여러 관련 법령의 해석,…
2014-05-02KB금융지주의 우리파이낸셜 인수 자문
…나입니다. 우리파이낸셜은 개인금융, 기업금융, 자동차금융과 리스금융에 특화된 우량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각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2014. 3. 20.자로 인수가 종결(closing)되어 KB금융지주의…
2011-09-15한국수출입은행 미화 10억불 공모 외화채권 발행 법률 자문
…은행의 이번 외화채권 공모발행은 2011년 8월 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 아시아 금융회사로서는 유일하게 미화 10억불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연이은 경기침체와 국내 증시의 연일 폭락세가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미국, …

세미나 1

최근 12개월 0건 · 최신 2023-09-14 14:30:00

2023-09-14 14:30:00금융 AI와 마이데이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공동주최)종료
…며, 향후 필요한 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웨비나가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고민하는 사내 변호사님들에게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img.stibe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