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은 국내 로펌 최초로 건설·부동산 전문부서를 창설하여 개별 세부 분야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인 건설 및 각종 부동산의 개발과 거래 분야는 항상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BKL은 고객들의 수준 높은 법적 수요를 충족하고자 1990년대 말,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건설 전문부서를 창설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외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수행해오며 세부 분야의 특정 이슈에 대한 독보적인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법원, 국토교통부, 로펌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 십년간 담당해온 업계에서 공인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건설쟁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는 등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차별화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인 선정한 건설·부동산 분야 1위 서비스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BKL은 법률신문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함께 실시한 '로펌 평가' 설문조사 등에서 다년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1위에 선정되어 왔으며, 해외 유수 매체에서도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대형공사계약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및 대안입찰 등의 대형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금액 관련 협상 및 클레임을 비롯하여 제반 법률자문 및 관련 쟁송
국가계약 및 입찰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있어 제반 법률자문 및 관련 쟁송
일반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사용검사, 손해배상,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종 보증 및 담보, 원가분담금 등 공동수급체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환경(일조, 조망, 소음, 빛 반사), 산업재해, 하도급, 보험, 노무, 손실보상, 각종 건설 감정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대형 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국토계획법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SOC사업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사회기반시설사업(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에 있어서 실시협약, 사업시행 법인 설립, 주주협약, 선순위 및 후순위대출계약 등의 금융계약, 관리운영계약, 설계용역계약, 감리계약 등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부동산신탁사업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신탁법 등에 근거한 부동산처분신탁,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분양형토지신탁사업 포함) 등 관련 자문 및 쟁송
해외 부동산개발, 해외 건설공사 관련 자문 및 쟁송
해외 빌딩, 리조트, 유전, 각종 플랜트, 도로 등 개발사업, 해외공사계약의 입찰, 계약조건 검토, 협상 및 클레임, 해외 부동산개발 관련 자문 및 국제중재 등 쟁송
건설 관련 중재사건에 관한 자문 및 쟁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손해배상, 계약금액 조정 등 건설/플랜트/토목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사건 자문 및 쟁송
건설 관련 행정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쟁송
건설관계법령에 따른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부담금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인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개발허가, 환지처분 등)
건설 관련 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쟁송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및 쟁송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건설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쟁송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관련 대응자문 및 쟁송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형사처벌 관련 대응 자문 및 쟁송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형사 사건(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입찰방해, 배임 등) 관련 대응자문 및 쟁송
구성원 69

서경원
변호사

오선영
변호사

허찬회
변호사

최기훈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장재영
외국변호사

이근원
변호사

최병호
변호사

문정일
변호사

김건호
변호사

강명준
변호사

범현
변호사

김종세
외국변호사

송재우
변호사

안현철
변호사

오병권
고문

김진선
변호사

이형석
대표변호사

박철규
변호사

장수형
변호사

배재범
변호사

김상석
고문

지승은
변호사

이혁
변호사

박태준
변호사

이재식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강용현
변호사

백호석
변호사

김정주
전문위원

이승섭
변호사

조홍선
변호사

신사도
변호사

도건철
변호사

진희선
고문

윤명오
고문

오정면
대표변호사

최철민
변호사

유성열
변호사

김종문
고문

지윤구
고문

박재화
변호사

손승호
변호사

김상철(2444)
변호사

이윤남
변호사

김용만
수석전문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상현
변호사

박성용
변호사

변채영
변호사

김도영
변호사

정성인
전문위원

안준규
변호사

송치영
변호사

배용근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조영윤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김지섭
변호사

양은용
변호사

문승운
전문위원

권영준
변호사

문병선
변호사

전은진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문준호
변호사

김승주
변호사

권도형
변호사

박찬주
변호사
인사이트 195
뉴스레터
-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2023년 EU 역외보조금 발효가 우리 기업의 해외 EPC 사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여부 및 영업정지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대법원판결
- 도심복합사업 개편 –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등
-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업시행자들에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10여 년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최종적으로 그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정판결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시도한 대법원 판결(두 번에 걸친 파기환송)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 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 이전고시 후 조합해산규정 신설 등
- 건설 및 부동산 분야 투자분쟁의 최근 경향
-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건설업계의 지적재산권 분쟁 동향과 대응 방안
- 독립적 보증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처분
- 부동산PF, 시공사 대위변제, 사업장 인수에 관한 성공적인 자문 및 분쟁대리
-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재건축조합의 상가조합원에게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
- 2024년 정부 업무보고 Ⅱ -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발표
- Summer 2016
- 2025 ISSUES & TRENDS
- 등록 업종 외의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문제
-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 2024 ISSUES & TRENDS
- BKL 2026 이슈 브리핑 - 핵심 체크 포인트
- Summer 2015
-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시정명령과 감리비 지급 유예
- 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가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개선 등
-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분양광고 미기재, 오기재로 인한 시정명령 및 분양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대응
- [판결] ‘원고적격’ 확대와 ‘핑퐁 행정’에 대한 제동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세부계획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사업요건 및 층수제한 완화 등
- 이라크 내전에 따른 건설공사계약상 불가항력 해당 여부
-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까지 완료된 아파트에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및「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발표
- 미국 법무부의 컴플라이언스 평가지침 개정
- 시공사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채무인수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초의 법원 결정
-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
-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는 개별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사가 공동원가를 선집행한 경우 자력이 없는 구성원이 부담할 공동원가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갑종 방화문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 건설안전특별법안 뉴스레터
- FIDIC하에서의 공사변경, Time-bar 및 공정성의 한계: 영국 Privy Council의 Uniform Building Contractors Ltd v WASA [2026] UKPC 2 판결
-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Fall 2014
-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판결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수인한도 판단기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 환경법위반 사건 동향 : 검찰의 양벌규정상 면책 인정(건설사 무혐의)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 2024년 정부 업무보고 VI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
- Fall 2016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 존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 국토부, 기재부 등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 신탁목적물 처분대금의 집행순서에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채권과 우선수익권 간 순위
언론보도
- [Q&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식
- [Q&A]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건설회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 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점용의 사용 목적과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 [Q&A] 도시정비법상 존치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결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는지?
- 재건축·재개발 분쟁 태평양 '불패 행진' - 이형석 변호사
- [서평] 주석국가계약법 -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著(박영사)
- [Q&A] 도시공원개발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법적 분쟁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박철규 변호사
- [Q&A]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의 계약금 반환
-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Q&A] 집합건물 공실 관리비의 징수와 감액
-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중재합의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나?
- 건설ᆞ부동산 ‘절대강자’... 중대재해 해결사
- 부동산 명의신탁자도 부동산 점유자에게 주어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Q&A]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청구권과 발주자의 지급거절 사유의 범위 - 도건철 변호사
- 변호사가 풀어쓴 FIDIC 국제건설계약 전문서 발간
- 건설ㆍ부동산 최고 ‘법무법인’을 찾아서
- 아파트할인분양에 대한 책임
- 법무법인 태평양, 중동·북아프리카 법률서비스 힘준다
- [Q&A] 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상가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 범현 변호사
- [Q&A] 위법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형사 책임 - 이형석 변호사
- [Q&A]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지
- [법의날 특집] 태평양, 건설·부동산 분야 “최고 평점”
- 분양계약자의 사용검사처분취소소송 제기 관련 문제
- [Q&A] 발전기 공급계약상의 발전기 하자로 인한 시공자의 손해배상 청구 - 김승현 외국변호사
- 6대 로펌, 호남고속철 담합 소송 '쟁탈전'
- [Q&A] 주택법상 신탁된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 백호석 변호사
- 중국 일대일로, 한국 시행착오에서 미래를 찾다 - 김승현 외국변호사
- [Q&A]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
- [Q&A]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인도받은 토지가 오염되어 있던 경우 오염된 토지의 정화비용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 청산 전 조합원에 조합채무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
- 2016 최고의 건설 로펌 - 법무법인 태평양
- 담보약정이 불충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이형석 변호사
- “서울, 연 7만 가구 공급 필요...역세권 용적률 1000% 적용해야”
-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청구에 대한 구제 가능성
- 분할분양된 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매매계약상 분양자에게 도로 개설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로펌의기술](90) ‘의정부 랜드마크’ 기사회생 도운 법무법인 태평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정체성 최초 입증
-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청산방법
- [Q&A] 공유자 중 일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방법
- 미분양 아파트의 조건부 할인 분양
- 무역자동화법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 - 로앤비 이해완 변호사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 강제방안 - 도건철 변호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분쟁사례
- [Q&A] 영업정지기간 중 경미한 건설공사의 수행이 가능한지? - 이형석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22일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세미나
- 로펌 최초 건설 전담팀 신설..."건설의 모든 부분에 최고" 자부
- “고객중심 철학, 최상 솔루션으로 성공신화 이끈다”
- 중재판정금액의 기준이 되는 통화(currency)
- [人터뷰+] “용산공원 주택공급은 로또... 반값 아파트는 비현실적인 얘기”
- [Q&A]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오정면 변호사
- [Q&A]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확장제재효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제조물 책임 - 김홍중 변호사
- 이형석 변호사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후 저당권등기가 되었다면 가처분이 말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 [Q&A] 입찰금액 오기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가능한가
- [Q&A]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 송재우 변호사
- [Q&A] 계약보증금과 실손해 약관의 관계 - 범현 변호사
- [Q&A]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행정관청에 납부한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소멸시효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 최고의 건설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
- [Q&A]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의 지체상금
-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합의서 작성
- [Q&A]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범위
- [Q&A] 공제조합의 보증이행과 지체상금
- 한국중재학회 31일 서울 삼성동서 추계학술대회
- [Q&A] 위법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형사 책임
- 체육시설업자의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에 관한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부담하는 입회금액 반환채무도 책임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Q&A] 건축허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 [Q&A]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채권
- [Q&A] 유치권자의 경매신청과 우선변제권 - 이형석 변호사
- [Q&A]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Q&A] 2017 개정 FIDIC 표준조건 (1) - 제20조 클레임 절차를 중심으로
- [Q&A] 법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 가능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임원지위를… - 권영준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 [Q&A] 숙박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건물을 인수한 자가 다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 [Q&A] 건축허가 상 착공기간의 도과와 건축허가 취소
- [Q&A] 발주자와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지
- [Q&A]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겸영 가능성 기사입력 - 강현 변호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 [Q&A] FIDIC 계약조건 제20.1조의 클레임 통지기간 28일의 의미 - 김승현 외국변호사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한 후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민법 제640조의 임대차계약 해지 규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관계
- 건축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과 매도청구권 행사시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
-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개최
- [Q&A] 도시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에서 뒤늦은 최고서의 송달 문제 - 이형석 변호사
- [Q&A] 건물 일부에 대한 유치권 행사
- [Q&A] 공동주택 사업의 분양관리신탁
- [Q&A]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특약의 효력 - 박철규 변호사
- [Q&A] 주상복합건축물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지 여부 - 강변 변호사
- [Q&A] 소위 서비스 면적이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송재우 변호사
- [Q&A]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청산 - 조영윤 변호사
- 20년 건설ㆍ부동산 법률자문 최강팀이 쓴 '알기 쉬운 국가계약법'
-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특허' 주제 세미나 잇따라 개최
- [Q&A]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지급채무 관련 지연손해금 이자율의 감액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과 소멸시효 관계
- 중재판정 이후의 변제와 집행판결
- [Q&A]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재건축조합이 청산될 수 있는지 여부 - 송재우 변호사
- [Q&A] 하자보수 요구와 추가공사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지 - 범현 변호사
- [Q&A] 필지를 분할하여 공동주택사업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허가의 직권취소 가능 여부
- FIDIC 계약 하에서 발주처의 변경지시 거절 사유
- [서평]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著)
-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 '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성료
- 하수급인이 공급한 주기기의 하자로 공기가 지연된 경우… - 한민오 변호사
- 아파트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 여부
- [대결펌대펌]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 신탁된 상가가 처분되었을 경우 그 건물의 임차인이 상가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오정면 변호사
- [Q&A]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 강현 변호사
- [Q&A] 부대공사의 범위 - 박철규 변호사
- 공동수급체가 참가한 경쟁입찰에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공사중단된 대지에 대한 공매취득시 수급인의 법정지상권 주장 가부
-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의 철회 가능 여부
- [Q&A]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의 보증에 관한 문제
- FIDIC 계약조건상 불가항력
- [Q&A]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경우 대응방안
- [기고] 관할 행정청이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경우의 대응방안 - 범현 변호사
- [화제의 법조인] 범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사내변호사들, ‘건설ㆍ부동산’은 태평양 꼽아
- [2021 건설부동산 최강 법무법인 탐방] 태평양
- [Q&A]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열람·복사 방법과 형사처벌
- [Q&A] 국제중재 절차에서의 간이결정 절차(Summary Procedures)
- 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현 외국변호사,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 [Q&A] 원도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법률 관계
- [Q&A] 토지사용약정 해지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철회
- [Q&A]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건설사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 [Q&A]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 [Q&A]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선수금이자 차감액의 조성원가 산입 여부 - 오정면 변호사
- [Q&A]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가능한가? - 오정면 변호사
- 폐쇄등기상 부적절하게 말소된 등기의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경우 - 김지호 변호사
- [Q&A]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 오정면 변호사
- [Q&A]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범위
수행 사례 168
- 업무 형태
- 자문 70 · 소송·쟁송 38 · 중재 36 · 거래(M&A·금융) 13 · 수사·조사 대응 10 · 규제·인허가 1
- 고객 유형
- 국내 기업 73 · 공공기관·정부 12 · 외국 기업 2 · 개인 1
- 대리 측
- 원고·청구인 측 23 · 피고·피청구인 측 21
- 국내 건설사 및 보일러 제조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
- E건설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소송·쟁송
-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및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자문
- 공사 지연 및 하자 관련 ICC 중재중재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거래(M&A·금융)
- I사 현장 인부 추락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소송·쟁송
- 국내 기간산업업체와 시공 협력업체 간의 중동지역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된 LCIA 중재중재
- 다수 제조업체 등 화재·폭발·화학물질유출·장비사고등 산업안전·중대재해사건(A사 기흥공장, AB사 이천공장, AC사 파주공장, AD사 포항공장, AE사 울산공장, AF사 조선소, AG사 물류창고, AH사 발전소 등)수사·조사 대응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거래(M&A·금융)
- 대형 건설사의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소송·쟁송
- 구룡마을 개발사업 자문자문
- 국내 건설회사와 필리핀 국적 시행사 간의 필리핀 발전소 건설 EPC 사업과 관련된 SIAC 중재중재
- 고급 호텔 건설 관련 분쟁에 관한 AAA 중재사건에서 기계 및 배관설비 하도급업체 대리중재
- E사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수사·조사 대응
- 강릉 석탄화력발전 건설사업 관련 자문자문
- 다수의 발전소 설계변경, 설계하자에 따른 추가공사비,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소송·쟁송
- M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자문자문
- 대형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확인 소송소송·쟁송
- 건설사 P사를 대리하여 65Mw급 ESS 연계형 태양광발전사업 및 자금조달(PF) 자문거래(M&A·금융)
- I사 건설현장 추락 중대재해 사건수사·조사 대응
-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수행소송·쟁송
- G시공사와 신탁자, 위탁자 간 건설 관련 분쟁에서 시공사 대리소송·쟁송
- 그린스마트스쿨 울산중앙초 등 2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거래(M&A·금융)
- [건설] 추가공사비 등 공사대금 관련 제반 분쟁소송·쟁송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한 도시정비사업 자문 및 쟁송자문
- 국내 시공사와 미국 국적 투자회사 간의 송도개발사업과 관련된 ICC 중재중재
- M 아울렛 화재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소송·쟁송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자문
- J 건설사 국제중재 관련 Discovery 대응중재
- 대형 건설사의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소송·쟁송
- 국내 시공업체와 카타르 협력사 간의 현장 정산금 관련 ICC 중재중재
- I건설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
- 건설 공사계약(EPC) 자문(캄보디아 SIEM REAP RESORT, 몽고 시멘트 공장 건설, 카자흐스탄 메탄올 공장)자문
- 국내 시공업체와 남미 협력업체 간의 인프라 사업 관련 ICC 중재중재
- 다수 건설현장 산업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사건(B건설, BA건설, 이천물류창고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소송·쟁송
- 국내 건설회사와 북아프리카 국가 정부 간의 ad hoc 투자중재중재
- 경남기업의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타워 프로젝트 자문 참여 및 제공자문
- 국내 유력 건설회사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자문 및 관련 소송자문
-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자문자문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거래(M&A·금융)
-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거래(M&A·금융)
- 롯데 잠실 초고층 빌딩 신축 관련 설계, 도급, 하도급, 입찰, 각종 건축 공정 및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자문
- 국내 조선사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자문자문
- I발전, IA운송사, IB조선사 등의 산업안전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소송·쟁송
- 기성고, 추가공사대금(설계변경, 돌관공사비, 간접공사비 등) 관련 자문 및 쟁송 - SRT, 킨텍스, 경인고속도로 등자문
- 국내 시공업체와 베트남 국영기업 간의 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VIAC 중재중재
- 국내 시공사와 호주 국적 발주자 간의 대규모 채광 사업과 관련된 국내 법원 가압류 절차 수행소송·쟁송
-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거래(M&A·금융)
- 국내 시공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헝가리 시공사업 관련 ICC 중재중재
- 가스주배관 입찰담합 사건(GS건설 대리)수사·조사 대응
- 국내 시공사와 외국 국적 시행사간의 북아프리카 수처리시설 관련 영국소송 관련 자문자문
- 다수의 해외 건설 사업 클레임 관리 업무 및 유관 자문 업무 수행자문
- 계룡건설의 미얀마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 자문자문
- 국내 시공업체와 발주자 간의 국내 텅스텐 플랜트 건설 사업 관련 KCAB 중재중재
-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돌관 공사비 등 추가 공사대금 쟁송(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등)소송·쟁송
- 롯데건설의 미얀마 수력발전 사업 자문자문
- L사를 대리하여, 하수재이용시설 BTO 사업 자문자문
- 국내 조선사와 미국 국적 협력사 간의 물품 하자 관련 LCIA 중재중재
- 대형 건설사의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소송·쟁송
- M건설사 중대재해 Compliance 자문 및 중대재해 형사 사건 대응 자문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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