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최종 갱신 2026-10-13

항공 분야는 항공기 도입 및 금융, 운항 관련 법적 규제와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최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주항공사업자가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항공운송업은 인도 신 노동법 등 국가별 노동 규제와 수출통제 이슈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항공기 리스, 금융, 운항 사고 대응 등 실무 전반에서 관련 법령 준수와 계약 구조 검토가 중요합니다.

BKL의 대응

BKL은 국내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 및 스페어엔진 도입, 해외 항공기 금융, 항공법령 정비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항공사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항공기 사고 조사 대응, 항공기 리스 재계약 및 금융계약 변경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구성원: 166명
수행 경험: 89건
관련 자료: 76건

대표 수행 사례

최근 인사이트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우주항공사업자로 확대2026-06-30

핵심 정리

1.2026년 6월 30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우주항공사업자가 방위산업공제조합 조합원 가입 대상에 포함됨출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우주항공사업자로 확대
2.인도 신 노동법은 항공운송업을 중앙정부 관할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출처: 인도 신 노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인도 GIFT City 내 항공기 리스사 35개가 운영 중이며 금융기관 통합 감독기관인 IFSCA의 감독을 받음출처: 인도 국제금융특구 GIFT City의 활용방안

이런 상황이라면

항공기 도입 및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항공기 및 스페어엔진 도입을 위한 리스 계약이나 금융기관의 인수금융 자문이 필요할 때 대응합니다.

수행 경험 24건 중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청으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행 경험 89건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공동 수행 3명 ·정현아,용진혁,백지욱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공동 수행 2명 ·오정민,용진혁
대형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소송공동 수행 2명 ·이덕우,문성호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조사 대응이 필요할 때

항공기 화재나 비상구 개방 등 사고 발생 시 관련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수행 경험 9건 중

항공사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공동 수행 2명 ·박상현,정현아
A 항공사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건 관련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수행 ·이덕우
A 항공사 항공기 화재 사고 조사 대응수행 ·박유준

담당박유준 이덕우 박상현외 3명

주요 수행 경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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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고객 비공개 표기 16건). 링크된 88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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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17건 · 최신 2026-09-01

2026-06-30「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우주항공사업자로 확대뉴스레터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 의…
2026-01-28아웃바운드 M&A 강자 태평양, 대한항공·LG전자 딜 수행 언론보도
2024-10-15법무법인 태평양, 경쟁사 광장에서 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추진 언론보도
2026-03-12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뉴스레터
I. 배경
2026-09-01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뉴스레터
… | 수소 동위원소 교환 촉매 충전 탑(0B004.b.10)이 신규 추가됨 | | 5 | 항공분야 통제 대상 추가 | ML10에 준궤도비행체(ML10.j 등)가 추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장비들도 신규 추가됨. 또한, ML10(준궤도비행체 및 관련 장비·구성품 등)에 적…
2026-08-31美 조선업 재건 대통령 각서 서명 및 존스법(Jones Act) 면제 추가 연장: 주요 내용과 시사점뉴스레터
…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약 80년 만에 다섯 번째 해군 조선소를 신설하여 잠수함·항공모함의 수리 역량을 확대하고, Component Repair Center를 설립하여 잠수함 핵심 부품의 보관·수리·재정비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군 해상 시스템 사령…
2026-08-10EU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입법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뉴스레터
…stment Mechanism, CBAM) 적용 산업의 무상할당 폐지 일정 연기, 국제선 항공 ETS 확대 철회 및 ETS2 재검토 등을 촉구하며EU 이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배출권 감축 경로를 완만하게 조정하여 204…
2026-07-21「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뉴스레터
… 동위원소 교환 촉매 충전 탑(0B004.b.10)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 | 5 | 항공분야 통제 대상 추가 | ML10에 준궤도비행체(ML10.j 등)가 추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장비들도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 ## 3. 별표·별지 서식 개선 그 외 본 개정안…
2026-06-04인도 신 노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뉴스레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철도, 광산, 유전, 주요 항만, 항공운송, 통신, 은행, 보험, 중앙 공기업 및 그 자회사, 중앙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그리고 이들 사업장과 관련된 도급업체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외 분야의…
2026-05-27인도 국제금융특구 GIFT City의 활용방안뉴스레터
…달러 이상에 이르며, 은행 지점 37개, 펀드운용 관련 기업 217개, 보험회사 36개, 항공기 리스사 35개, 선박 리스사 36개에 이릅니다. GIFT City는 금융상품,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 감독기관으로 IFSCA(International Finan…

업무사례 6

최근 12개월 1건 · 최신 2025-12-23

2025-12-23대한항공의 캐나다 2위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투자
대한항공은 캐나다 2위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2.2억불 규모)를 인수했습니다.
2018-05-16인천국제공항공사의 쿠웨이트공항 신규 지원터미널 위탁운영사업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IIAC")가 2018. 5. 8. 쿠웨이트 민간항공청(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 이하 "DGCA")으로부터 쿠웨이트국제공항 제4터미널(T4)을 향후 5년 동안 위탁…
2016-10-20중국동방항공 1750억원 규모 아리랑 본드 발행 자문
중국 2위 항공사인 중국동방항공은 2016. 9. 28. 1200억원 2.05% 2019년 만기 보증사모사채 및 55,000,000,000원 2.85% 2019년 만기 무보증사모사채, 총 1750억원 규모의 원화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최…
2021-05-26카이의 수리온헬기 개발투자금 분쟁 대법원 승소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카이”)가 한국형 헬기(일명 수리온 헬기) 체계개발 과정에서 투입한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를 양산 단계에서 보상받으면서, 이를 재료비 및 기술료 등 제조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
2018-05-02중국항톈과학기술그룹(CASC)의 상하이항천자동차기전(HT-SAAE)에 대한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의 지분 매각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중국 최대 항공우주 방산업체인 중국항톈과학기술그룹(CASC)의 자회사인 상하이항천자동차기전(HT-SAAE)에게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구 한국델파이) 다수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이래CS 및 이래NS를 위하여 법률자…
2015-11-02LIG넥스원 KOSPI 상장
…액이 524,400,000,000원에 이르는 대형 IPO거래로서 2011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상장 이후 국내 대규모 방산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IPO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세미나 3

최근 12개월 1건 · 최신 2026-06-09 14:00:00

2026-06-09 14:00:00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종료
… 수출통제의 중요성과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위성, 발사체, 항공기, 유도무기, 함정, 전차와 같은 완성 무기체계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추진·내비게이션·통신·센서·소재 등 항공·우주·방산 전 주기에 걸친 품목과 기술이 대외규제의 정밀 조…
2024-09-06 14:00:00[BKL New Space Seminar Series ①] Launching the New Space Industry: A Comparative Perspective『신우주산업을 쏘아 올리며 – 선행 사례와의 비교』종료
…리 호의 달 탐사 성공 등 지난 수 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은 올 해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기점으로 신우주산업 (New Space Industry), 즉 우주개척 및 상업화 시대의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신우주산업은 운송비용 절감 등 기존 우주항공분야의 빠…
2022-12-02 14:00:00국가핵심기술(NCT) 관련 실무 & 2022 주요 IP 판례 동향종료
…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세우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자력, 바이오,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통신, 로봇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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