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자금세탁 처벌 높이는 美…"국내 기업도 벌금 폭탄 사정권"[로펌톡톡]

언론보도

트럼프 당선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뉴스레터

PG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

"SNS 등 마약 노출 쉬워져, 삶 재건 방법 찾을 것" 조상철·이승호 변호사

언론보도

[로펌 핫스폿]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등 창의적 솔루션 제공…태평양 자산승계센터

언론보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 활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뉴스레터

미국, 자발적 탄소시장 (Voluntary Carbon Market, VCM)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뉴스레터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 "소비자 인식 과거와 달라...경품 규제 재고해야"

언론보도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0월호)

뉴스레터

2024년 10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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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 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의 현물출자

뉴스레터

[판례평석] 대법원 20240913선고2021두54293 판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1. 사실관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4247 판결-기업집단 내 상표권 무상 사용

뉴스레터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7529 판결-가상자산 평가방법

뉴스레터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I. 취지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예규]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08. 06.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I. 취지 내국법인이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인 사업(장) 및 외국계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최초 대법원 판결 선고

I. 개관

동천NPO법센터, 비영리법인에 기부금품법 교육 제공

언론보도

중대재해사건 동향 실형 사건 분석 - 실형 선고 사건을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

뉴스레터

"북한 러시아 기술 필요해 파병, 주고 받기 한계 있을 것"

언론보도

“해리스·트럼프 누가 되더라도 미국은 국제 리더 역할 할 것”

언론보도

재건축조합의 상가조합원에게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의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

뉴스레터

중대재해사건 동향: 구속 사건 분석 - 구속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뉴스레터

"美·中 '자국 중심주의 시대' 20~30년 지속될 것"

언론보도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및 구제 방안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I. 배경

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하노이 투자·무역 촉진 업무협약 체결

언론보도

태평양‧동천, 7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빵’ 나눔

언론보도

[IB토마토](IB&피플)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김일연·정민희 변호사, ALB 우수변호사 선정[로펌소식]

언론보도

UN의 AI 최종 보고서 (Governing AI for Humanity: Final Report) 주요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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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 '美 대선 후 한국 경제안보' 전망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경쟁사 광장에서 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추진

언론보도

태평양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 중요성 인식 필요"

언론보도

일본 공취위, 「생성형 AI와 경쟁」 논의 보고서 발간

뉴스레터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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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언론보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사례

뉴스레터

'최연소 파트너' 타이틀 거머쥔 황유진 태평양 변호사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조의섭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

언론보도

인공지능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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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의 AI 및 데이터 관련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 강화 및 관련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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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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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나무 심고 쓰레기 주우며 ESG 앞장서요”

언론보도

[인터뷰] 양시경 변호사 "딥페이크, 산업계에 더 큰 위협…입법 서둘러야"

언론보도

“나의 존재가 곧 공익이라는 마음으로”···시각장애 김진영 변호사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ALM '글로벌 200대 로펌' 7년 연속 선정

언론보도

오픈AI 'o1'로 AGI 시대 성큼…"정부·기업, 개발 투명성 고려 필수"

언론보도

"정부 제도개선안, PG업계 안정화·불필요한 규제 해소 기대"

언론보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뉴스레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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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일본 진출 스타트업 법률지원 나선다

언론보도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레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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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기 돕는다”…태평양 구조조정팀 ‘핀포인트’ 자문 활약

언론보도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와 경쟁정책 개선 방향

뉴스레터

미 정부기관에 대한 문서제출시 변호사-의뢰인 특권 포기 리스크에 대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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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뉴스레터 (2024년 8월호)

뉴스레터

[판례평석] 본인의 동생이 최대주주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1. 사실관계

[판례]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2구합88262 판결)

I. 취지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