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뉴스레터

본사 직원의 인도 자회사 파견과 고정사업장 과세가능여부 – 인도 고등법원 최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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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 「’안전, 배려, 성장,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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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차상육 부위원장 선임

언론보도

‘MBK,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가시권’ 태평양·한누리·KL, 김앤장 아성 무너뜨려 [시그널]

언론보도

기업가치 기반 투자를 위한 IPO 제도 개선방안 -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의 배경

중대재해 사건 동향: 불기소 결정 - 레벨측량 작업 중 굴착기 역과로 인한 사망 사고

뉴스레터

주식시장 질적수준 제고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의 배경

[트럼프 2기 산업·통상 이슈 인터뷰④] 임성남 태평양 고문 “첫 2년간 광풍 몰아칠 것…협상 속도전 밀리면 청구서 불어나”

언론보도

트럼프 2기 행정부 AI 규제 방향

I. 트럼프 1기 행정부의 AI 정책 및 기존 미국의 AI 정책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뉴스레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I.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노사관계와 노동분쟁의 주요 이슈 전망

I. 들어가며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공정거래 | 김홍기 변호사

언론보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종투사·초대형IB 지정 자문 분야에서의 명성을 이어가

I. 대신증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 기업신용공여업무 수행 가능

[법률라운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에 공존할 때 구분소유자들의 일반건물 철거ㆍ대지인도 청구 가능 여부

언론보도

"해외 대형로펌 경험 이식…국제중재 시장 업그레이드할 것"

언론보도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K로펌, 세계에 널리 알릴 것"

언론보도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발표

I. 배경

중대재해사건 동향 - 중대시민재해 관련 제1호 기소 사건의 시사점

뉴스레터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 임의 참여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 이끌어냄

뉴스레터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업계 '최연소' 노동그룹장 임명

언론보도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방식에 관한 논의

I. 배경

통상임금 요건서 고정성 폐기… “소정근로 대가성, 일률성도 재검토해야”

언론보도

No. 9. 가상자산의 혁신과 기회 - 디지털금융기업의 가상자산 활용 전략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AI 기본법 통과의 의의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I. 배경

EU 암호자산법(MiCA) 및 실무지침(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주요내용과 시사점 - 제1편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의 해외 진출 방안

뉴스레터

2025년 개정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령 등 안내

I. 배경

확률형아이템 관련 소송 특례 등 게임 산업에 새로 도입될 제도의 주요 내용

I.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 등 신설

법률지원 넘어 규제 분석까지...스타트업 지원 폭 넓히는 로펌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 2025년 신년사

언론보도

2024년 12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4년 12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시아 최고 국제중재 해결사… 중동-아프리카 분쟁서도 탁월한 성과

언론보도

英 '매직서클' 출신 크리스 테일러, 법무법인 태평양 합류

언론보도

10년간 헌재 국선대리인 한위수 전 고법부장판사…모범 표창

언론보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I.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I. 2024년 세법 개정법률 공포

No.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 디지털금융 부문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예규]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01, 2024.10.08. 캐쉬백 금액 취득가액 차감 여부

I. 취지

[예규]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 2024.11.21.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I. 취지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뉴스레터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차인 원상회복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I. 취지

[판례]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688 판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I. 취지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2984, 2024.10.2.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주식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I. 취지

중대재해 사건 동향: 내사종결 및 불송치 결정 - 휴게시간 중 사망사고

뉴스레터

중국 신 「회사법」상 미납자본금에 관한 양도인 책임 소급효 부정에 관한 결정

뉴스레터

[판례평석] 대법원 20241120선고2022두47629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취한 소득의 귀속시기

1. 사실관계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통지

I. 취지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개정 내용 및 시사점

뉴스레터

태평양, 1월 6일 ‘통상임금 판결’ 웨비나 개최…고정성 제외 조명

언론보도

[단독] 태평양의 승부수…'세계 3위 로펌' 출신 변호사 영입

언론보도

"내년 자동차 판매량 회복…전기차는 예외"

언론보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뉴스레터

'이준기 대표 체제' 태평양, 변화와 도약의 1년 보냈다

언론보도

No. 7. AI가 변화시킬 디지털금융의 미래 - AI 트렌드를 선도하는 키플레이어로의 부상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인터뷰] 태평양AWMC③ 복잡한 승계 분쟁도 OK…“승계 맛집 거듭나겠다”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언론보도

탄핵, 헌법재판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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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SG 규제, 트럼프는 풀어도 기업들은 강화한다

언론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 제외, 통상임금의 범위 대폭 확대

I. 판결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