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종 갱신 2026-10-13

부동산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 개발, 취득 및 세무 처리가 규율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와 관리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 외에도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등 신탁 관련 법적 쟁점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BKL의 대응

BKL은 부동산신탁 관련 자문 및 소송, 보험사의 부동산 취득 법률자문, 부동산 PF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그리고 해외 산업용 부동산 매각 및 개발 프로젝트 투자 거래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관련 구성원: 275명
수행 경험: 119건
관련 자료: 263건

대표 수행 사례

LNL Vina의 베트남 내 산업용 부동산 및 자산 매각 자문공동 수행 2명
메리츠증권(부동산PF 등 수시검사)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공동 수행 2명
부동산신탁 관련 자문, 소송 수행공동 수행 2명

최근 인사이트 · 건설ᆞ부동산 ‘절대강자’... 중대재해 해결사2025-11-10

핵심 정리

1.2025년 11월 28일부터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포함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출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유언대용신탁 수익권이 부동산 처분대금 분배권인 경우, 수익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3.신탁 미등기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지주조합원 출자주택은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분할하여 산정합니다.출처: [감사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보유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감심 2022-213, 2025. 7. 10.)
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출처: [예규]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부동산세제과-1538, 2025.06.09)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프로젝트 리츠 도입 검토 시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부동산신탁 관련 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신탁재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행 경험 16건 중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 거래를 진행할 때

해외 현지 산업용 부동산 매각이나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행정관리 절차 및 투자 자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수행 경험 6건 중

주요 수행 경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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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의 ‘주요 업무사례’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경험을 모았습니다. 고객명은 프로필 표기 그대로입니다 (고객 비공개 표기 15건). 링크된 119건은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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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47건 · 최신 2026-09-22

2025-11-10건설ᆞ부동산 ‘절대강자’... 중대재해 해결사 언론보도
2025-08-26「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뉴스레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리츠”)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부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부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25년 8월 1…
2025-05-22「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및「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뉴스레터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리츠”) 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투법 개정안”) 및 부동산PF 사업의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2024-11-21국토부, 기재부 등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뉴스레터
I.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24-08-28부동산PF, 시공사 대위변제, 사업장 인수에 관한 성공적인 자문 및 분쟁대리뉴스레터
근래 부동산PF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2~3년 전의 호황기에 추진되었던 각종 PF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쟁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2023-09-04건설 및 부동산 분야 투자분쟁의 최근 경향뉴스레터
최근 건설 및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그 사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투자분쟁을 제기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05-28[2021 건설부동산 최강 법무법인 탐방] 태평양 언론보도
2020-10-1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년 부동산신탁 쟁점정리 및 향후 전망’ 웨비나 개최 언론보도
2020-06-15[서평]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著) 언론보도
2020-05-21[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언론보도

업무사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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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0건 · 최신 2025-06-05

2018-09-10KB부동산신탁의 강남N타워 빌딩 매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KB신탁”)가 자산관리회사인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N타워 매수 거래("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자 측을 위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1-06-03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세객체로 하는 것’이 라는 취득세의 성격과 과세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등기ᆞ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
2017-04-05A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펀드의 호주 Brisbane 소재 Green Square Tower 매수 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A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부동산펀드가 Australia Unit Trust를 통해 호주 Brisbane에 소재한 Green Square Tower를 매수하는 2.55억 호주달러 상당의 거래에서, A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매수자문 업무를…
2015-11-10삼성SRA 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미국 Paramount 펀드 투자 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삼성SRA 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부동산 재간접펀드가 미국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이미 미국에 설정된 Paramount 펀드에 투자하는 거래에서, 삼성SRA자산운용을 대리하여, 투자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5-11-10삼성SRA 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펀드의 독일 Frankfurt 소재 빌딩(Silver Tower) 매수 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삼성SRA 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부동산펀드가 홍콩 및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자회사, 손자회사 등을 통해 IVG Institutional Funds로부터 독일 Frankfurt에 소재한 Silver Tower를 매수하는 거래에서, 삼성…
2015-11-10삼성SRA 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펀드의 독일 Worms 소재 물류시설(IDC) 매수 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삼성SRA 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부동산펀드가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자회사 등을 통해 독일 Worms에 소재한 물류시설 IDC (Intercontinental Distribution Center)를 매수하는 거래에서, 삼성SRA자산운용…
2010-01-15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
본 법인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미분양 아파트 약 650세대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인수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약 …
2009-11-16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항소심)
과세관청은 지금까지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법무법인 행정조세부에서는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40억 상당의 간주취…
2009-04-14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지금까지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법무법인 행정조세부에서는 모 회사가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다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40억 상당의 …
2025-06-05WARBURG PINCUS의 국내 시니어 하우징 투자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글로벌 유수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워버그핀커스(Warburg Pincus)가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에 진출하여 관련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선도적인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세미나 5

최근 12개월 0건 · 최신 2023-11-28 14:00:00

2022-03-08 14:00:00[가상자산/블록체인 시리즈 세미나] 1회차 - NFT플랫폼과 부동산 STO 구조 분석종료
2022-02-24 - 2022-03-07
2023-11-28 14:00:00정비사업 조합총회 관련 쟁점 등 정리종료
….stibee.com/63223_1663139749.jpg) 주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부동산신탁팀 ![](https://img.stibee.com/63223_1663139749.jpg?m746aubd) 일시 2023. 11. 28. (화) 오후 2시~3시(ONLIN…
2023-04-27 14:00:00[2023 BKL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시리즈 세미나①] 한국형 STO와 토큰 유통량의 제도화종료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사업자뿐만 아니라 증권,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STO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폭넓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가능한 STO 사업과 규제 방향에 관하여 명쾌한 해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
2023-04-11 14:00:00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관련 이슈 정리종료
…공이행확약 관련 이슈 정리 2023. 4. 11. (화) 오후 2시~3시 (ONLINE) 부동산 경기침체로 준공 지연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차입형 신탁 대비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받았지만,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
2022-11-30 14:00:00신탁수익권의 증권화에 대한 현안분석종료
…1668748923.png) 신탁수익권의 증권화에 대한 현안분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부동산신탁 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WEBINAR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그 동안 활용도가 저조하였으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신탁업…

BKL의 대응

핵심 정리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프로젝트 리츠 도입 검토 시

부동산신탁 관련 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 거래를 진행할 때

주요 수행 경험 119

관련 구성원 275

인사이트 222

업무사례 36

세미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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