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대응

BKL 정부·국회대응 그룹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BKL은 기업의 목소리가 중요한 정책 및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거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풍부한 실무 및 정책적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고객들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

BKL은 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정책이나 규제의 문제를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령 유권해석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규제개혁 민원,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합니다.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행정 절차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법령 자체를 개정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개정하거나 정부의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법령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대응 등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유권해석

법령, 조례 등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유권해석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

감사 청구 관련 자문

이의신청 및 감사결과 조치 방안에 대한 자문

규제 민원과 규제샌드박스

규제합리화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원을 통한 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잠정적 규제완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활용한 소극행정 대응

국회 및 정부 입법

법안 발의, 심사 등 국회 입법 추진 및 대응

법령, 고시 등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 입법 추진 및 대응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 입법 추진 및 대응

국정감사

증인 신청, 증언 준비 및 출석 단계의 대응

불출석, 위증 등 후속 단계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