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조세 그룹은 M&A 등 기업구조조정, 각종 투자사업, 무역거래, 자산양수도, 자본거래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조세문제와 상속, 증여계획 수립 등 제반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세무자문에서 조세쟁송까지 조세 이슈 전반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 조세 그룹은 조세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닌 변호사, 국세청 등 정부부서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세무사, 오랜 조세자문 경험이 축적된 공인회계사 등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 협조 하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에서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왔으며, 일반 조세자문, 국제조세, 이전가격 분야에서도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비 사전진단
조사 대응논리 개발
조사 및 문답 입회
소명서 및 확인서 작성 관련 자문
조세쟁송
전심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경정청구
조세소송(행정/형사/민사/헌법)
조세자문
기업인수·합병 및 지배구조 재편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금융조세
부동산
국제조세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관련 자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자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등 관련 조세자문
과세당국 조사 및 규제 대응
입법대응
국제조세 관련 조세불복
이전가격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이전가격사전승인 신청
이전가격 조사 대리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문
구성원 82

까웅헷조
전문위원

류용현
전문위원

박희윤
외국변호사

심규찬
고문

이은홍
공인회계사

김남욱
공인회계사

이주윤
전문위원

이서우
변호사

박영성
세무사

이지민
변호사

김규한
공인회계사

정병우
변호사

김용관
세무사

김찬수
세무사

이정호
변호사

공지훈
전문위원

곽시명
공인회계사

김종윤
전문위원

김용수
변호사

최광백
고문

박석현
고문

서승원
변호사

임대승
전문위원

이전환
고문

최은정
변호사

김승호
변호사

방진영
변호사

윤세영
공인회계사

빈은솔
변호사

김영훈
공인회계사

박규빈
세무사

이진우
변호사

강석규
변호사
주요 구성원

한의진
전문위원

최찬오
세무사

송병호
세무사

민병의
변호사

박현규
변호사

조무연
변호사
주요 구성원

김태균
공인회계사

사이토유스케
전문위원

홍수용
세무사

권용진
공인회계사

이승현
변호사

심규찬
변호사
주요 구성원

유철형
변호사

김종우
외국변호사

이상준
공인회계사

양성현
공인회계사

이찬기
고문

레꽝꽌
외국변호사

박창수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한동훈
변호사

김홍율
변호사

장원우
공인회계사

이경근
고문

이도훈
변호사

배성우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주요 구성원

최서원
변호사

조민경
외국변호사

김용수
전문위원

오정의
고문

김규석
전문위원

김형우
변호사

장성두
변호사

정희수
세무사

노승권
변호사

조영휘
외국변호사

박인혜
변호사

배정현
변호사

조홍희
고문

박유라
변호사

이진환
공인회계사

채승완
공인회계사

조학래
공인회계사

임재현
고문

안현국
변호사

이종현
전문위원

주성준
변호사
인사이트 239
뉴스레터
- [판례] 적격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예규]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4981, 2023. 09. 26.)
- 관세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역외탈세 세무조사 동향 안내
- 명확한 세법해석과 선제적 세법개정의 중요성 증가
- 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 공개
-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공통손금 안분 범위(조심2025인1130, 2025. 8. 25.)취지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6월호)
- [판례평석] 본인의 동생이 최대주주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관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조세심판원 결정] 법인이 대도시 외에 공유오피스의 형태의 본점을 설치하고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6. 3. 16.자 2025지1918 결정)
- [예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기한 후 신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07.15.; 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07.25.)
- 미국 친환경 전기차 세액공제에 관한 최종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조세심판원 결정]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와 수익사업 손금산입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10.자 조심2025중3012 결정)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 관세청「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 [판례평석]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 판단(조심 2025부0853, 2025.10.16)
-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예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58, 2024. 3. 14.)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 조세 뉴스레터 (2023년 8월호)
- 관세청-무역위,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블록체인 세미나 -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 [예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사전-2025-법규소득-0896, 2025.10.27)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4월호)
- 관세청, 케이(K)-푸드 수출 지원 위해 미(美) 원산지 판정 길잡이로 나선다
- [예규]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01, 2024.10.08. 캐쉬백 금액 취득가액 차감 여부
-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확정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자기주식 관련 개정사항
- 2025년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판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인 법인장부가액
- 관세청,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한-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예규]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 2024.11.21.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판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누36239 판결)
- 2025년 세제개편안 III – 국제조세 개정안(내국추가세 등)
- [판례평석]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기납부한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국세청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상장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신청이 인용된 사례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8월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과한 세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감사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보유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감심 2022-213, 2025. 7. 10.)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2월호)
- [예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5-부가-1279, 2025.08.05.)
- [판례]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 러시아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대응방안
- [판례 평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거나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 연예인·유튜버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1인 법인 운영과 세무상 유의사항
- [조세심판원 결정]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24서3654, 2026. 5. 28.)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판례]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688 판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차인 원상회복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예규]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733, 2024. 01. 10.)
-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
- BKL Newsletter - Summer 2013
-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2월호)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024, 2025. 10. 23.)
- [조세심판원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촉탁 등기의 등록면허세 (조심 2023지3665, 2023.09.27)
- [판례평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69381 판결)
- 관세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 공개
- 관세청,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2984, 2024.10.2.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주식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결정] 계열사 주식 매각을 하는 법인이 해당 계열사 임직원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조심2022중2885, 2023.12.12.)
- [조세심판원 결정] PFV의 개발사업부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23지0828, 2023. 11. 29.)
- [예규] 선하증권 양도자와 세관장으로부터 중복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4981, 2023. 11. 23.)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업계 의견수렴 실시
- OECD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전면적 입법검토의 기준 및 평가방법」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판례평석]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 6. 1.)
- [예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의 의미 및 증명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외환차손익 등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심2022서0136, 2023. 10. 12.)
-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를 온라인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PIN 번호를 기재ㆍ발행한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 [판례평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쌍방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 관세청,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 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Fall 2013
- BKL 2026 이슈 브리핑 - 핵심 체크 포인트
- [BKL] 이재명 정부 핵심정책 - 격랑을 넘어서는 슬기로운 경영전략
- [예규] 온라인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01.14)
- [BKL]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 [예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구분(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 202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 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판례]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2구합88262 판결)
- [예규]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 [조세심판원 결정] 고객이 1차 거래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즉시 사용하여 할인해 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3서3411, 2024. 2. 2.)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 [예규] 중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예규] 출자자산을 출자법인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72 (2026. 3. 20.)
- [예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654, 2026. 6. 26.)
- [판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실시
- 2025년 세제개편안I– 주요 개정안
- [예규] 핀테크사가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06.13.)
-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
- [예규]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04.24.)
- 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조세 뉴스레터 (2023년 12월호)
- [예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 [판례평석]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OECD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Side-by-Side Package」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 [판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통지
- [판례평석]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 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 [판례]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에 관한 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9. 선고 2021구합85723 판결)
- 관세청, 환율 흔드는 불법외환거래 점검
- [판례평석]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실권 예외의 법리가 적용되는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기부금영수증의 수취시기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안내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8월호)
- 2025년 세제개편안 IV – 관세 분야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최근 세무조사 제도개선 동향 안내
- [판례평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 국세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판례평석]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 [판례] 횡령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상호면제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법령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관련 용역을 면세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5서3901, 2026. 5. 18.)
- 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 [예규]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3-부가-4125, 2026. 7. 24.)
- [판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부고지의 효력(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 –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 관세청, ‘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및 외환검사 확대 방향성 안내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 ACP(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도입과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에서 유의점
-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210, 2026. 7. 13.)
-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하는「특별대응본부」출범
- [판례평석]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 2025년 조세특례(법인)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조세심판원 결정] 횡령 금원 중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한 금액의 소득처분(조심 2021전5586, 2024. 4. 11.)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 지방세 개편 인사이트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 2023년도 세법개정-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조세 뉴스레터 (2023년 10월호)
- 2025년 세제개편안 II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 관세조사 이후 부가세 공제 리스크, 기준이 선명해지다
-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방지를 위해 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 [판례]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증명책임(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 우리 회사 수출 물품, 미국에선 중국산? 관세청과 함께 원산지 확인하세요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 [판례평석]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것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되는지(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 관세청,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
-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및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개정 예정
-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 업체 고강도 관세조사 착수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 더욱 정교해진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가이드라인, 기업의 대응 전략은?
- [예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예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회원모집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84 (2026. 3. 19.)
- 관세청, 악의적 탈세·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 - 2026년 관세조사 방향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 [판례평석] 적격합병을 한 후 3년 내에 인적분할을 한 것이 적격합병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0두56803 판결)
-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 [조세심판원 결정] 장기할부판매 중 공급받는 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잔여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2.자 2025서2586 결정)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 [판례]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
- [판례평석] 대법원 20241120선고2022두47629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취한 소득의 귀속시기
- [판례평석] 대법원 20251106선고2021두36202 판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2022년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사항
- 덤핑수입 차단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손잡고 나선다
-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으로 불공정 수입 근절 나선다
-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 관세청,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예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실시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24-법규소득-1214, 2024.07.01.)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국제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안내
- [예규] 계약 해지로 반환 받지 못한 계약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 1. 5.)
- [예규]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부동산세제과-1538, 2025.06.09)
- 2023년 세법개정안
- [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6-법인-1234, 2026. 5. 13.)
- [판례] 신용카드회사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 [조세심판원 결정]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금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1서2050, 2024. 4. 18.)
- Fall 2016
-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제한
- [예규] 내국법인들이 공동사업 중 발생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현물출자자
- [조세심판원 결정]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시설용지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0, 2026. 7. 14.자)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2025 ISSUES & TRENDS
-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및 성과자 포상
- [BKL]'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 [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식 중 주식보유비율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5665 판결)
- [판례평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 [예규] 국외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세청, 미 중대형 트럭 등 품목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예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2024. 3. 29.)
- [예규]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시 에누리 해당여부 등(국세청 서면 2025-법규부가-2110, 2025.09.24.)
- BKL Newsletter - Spring 2013
- [예규] 면세사업에 사용한 신탁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2024.05.21.)
-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무상 지정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세심판원 2026. 2. 5. 자 2025중2826 결정)
- [조세심판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산정 방식(조세심판원 2025. 4. 30.자 2024서5882 결정)
- [조세심판원 결정] 종합건설업 등록업자가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국민주택 공급업자에게 공급한 전기공사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보도
- [포토뉴스] '해외신탁 신고제도 원년...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
- "이자만 5000만원" 국고 2천억 털릴 위기 막아낸 변호사들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조일영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세금관리’ 노하우는
- [인터뷰]공부 잘하고 일도 잘하는 로펌 조세 전문 변호사들
-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 ‘론스타 승소’ 태평양, ‘원팀 전략’으로 국가승 판정...조세분야는 '유철형 변호사' 주축
- "합수단 출범에 빨라진 조세수사…시간싸움 우위 중요"
- [인터뷰] 'K-실리콘밸리' 갈증 3가지는...태평양 판교오피스의 '전략'
- 채승완 공인회계사 - 업무용 수입 승용차와 세법개정
- “최고 실력자들만 모았다”… 조세분야에 힘 싣는 태평양
- 2026 'TAX 차세대 리더' 30인 명단공개
- [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10•끝>퍼블리시티권
-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국제센터 출범 기업 세무 리스크 철통방어
-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 I' 발간
- [스토리人] "행정은 따뜻한 신뢰여야"... 철거 벼랑 끝 '밥퍼' 구한 법정의 청지기
- 대법원 '조세판례 64편'을 한 권으로...실무가 필독서 ‘유철형의 판세 10’ 출간
-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 [Who's Who Legal Korea 2026] 조세
- 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 [명단]가업승계 자문 전문가 15인
- 법무법인 태평양, 임재현 前 관세청장 영입
수행 사례 79
- 업무 형태
- 소송·쟁송 38 · 자문 19 · 수사·조사 대응 17 · 입법·정책 5
- 고객 유형
- 국내 기업 43 · 금융기관 5 · 개인 4 · 공공기관·정부 3 · 외국 기업 3 · 단체·협회 1
- 대리 측
- 원고·청구인 측 30 · 피고·피청구인 측 13
- 연도
- 2018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소송·쟁송
- F제약사 경영진 조세포탈 등 사건수사·조사 대응
- G전력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문자문
- 셀트리온 증여세 관련 과전적부 및 심판청구, 소송소송·쟁송
- T사 해외자원개발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지원입법·정책
- E사 국세청 특경법(조세포탈) 고발 사건 검찰 수사 변론수사·조사 대응
- 롯데건설 법인세 관련 조세형사소송소송·쟁송
-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세무조사 자문자문
- U사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원입법·정책
- HD 현대그룹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E사 산업단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SK건설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KT의 단말기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소송·쟁송
- 삼성물산 세무조사 대리자문
- 로열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사건소송·쟁송
- SK 그룹 계열사 물적분할 관련 취득세 세무자문자문
- 거주자 여부 관련 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소송·쟁송
- C사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원입법·정책
- UBS증권 법인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SK Telecom 세무조사 관련 심판청구 수행소송·쟁송
- L은행 서울지점 영업양수도 세무자문자문
- 기업 관련 조세 형사사건 다수수사·조사 대응
- UBS 증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소송·쟁송
- 부동산개발업체의 PF 진행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어(이의신청 절차)자문
- C종교단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관련 자문(조세)2018 · 자문
-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소송 다수소송·쟁송
- 삼성물산, 신한금융지주, 현대그룹, LG그룹, CJ그룹, 대상 등 세무조사 자문자문
- C사의 연부취득 취득세 범위 관련 조세소송 대리소송·쟁송
- SK Telecom 법인세 부과처분 조세심판청구소송·쟁송
- KT 취득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H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수사·조사 대응
- 대표이사 가지급금 소득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사건소송·쟁송
- T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자문 다수자문
- 서울우유 세무조사 대리수사·조사 대응
- UBS ETF 관련 법인세 조세심판청구 대리소송·쟁송
- LG CNS, LG Display, 삼성전자 등의 세무조사 관련 자문자문
- D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E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HD한국조선해양 법인세 관련 조세소송소송·쟁송
- L그룹의 계열사간 이전가격 과세조정 및 귀속자 쟁점에 따른 법인세(국제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기업 임직원의 특경가법(청렴, 배임, 조세포탈) 위반 사건수사·조사 대응
- L사 조세포탈 사건수사·조사 대응
- 기업경영자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수취 사건수사·조사 대응
- 롯데건설 계열사 공사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심판청구 수행소송·쟁송
- G그룹, GA건설, GB그룹 조세포탈 형사사건수사·조사 대응
- HH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다국적 음향회사 Beneficial Ownership 및 조세조약 관련 국세청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
- D그룹 내국세 전심사건 자문자문
- 대기업 대주주, 임원진의 조세포탈 등 사건수사·조사 대응
- Lehman Brothers 증권거래세 과세전적부심 대리자문
- C회사 이전가격 세무조사수사·조사 대응
- 렌터카 관련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대응 자문자문
- E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건소송·쟁송
- B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대기업 총수일가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에 의한 주식양도 관련 조세포탈 형사사건수사·조사 대응
- 기타 대기업 임직원 횡령/배임 사건, 공정거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수의 형사사건수사·조사 대응
- 공공기관 의뢰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부금 관련 사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컨설팅입법·정책
- UBS 외수펀드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전적부심 대리소송·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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