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조세 그룹은 M&A 등 기업구조조정, 각종 투자사업, 무역거래, 자산양수도, 자본거래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조세문제와 상속, 증여계획 수립 등 제반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세무자문에서 조세쟁송까지 조세 이슈 전반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 조세 그룹은 조세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닌 변호사, 국세청 등 정부부서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세무사, 오랜 조세자문 경험이 축적된 공인회계사 등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 협조 하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에서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왔으며, 일반 조세자문, 국제조세, 이전가격 분야에서도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75

강석규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최광백
고문

유철형
변호사

김태균
전문위원

김규한
전문위원

김남욱
전문위원

김영훈
전문위원

김용관
전문위원

김용수
변호사

김종우
외국변호사

김종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형우
변호사

김홍율
변호사

까웅헷조
전문위원

노승권
변호사

레꽝꽌
외국변호사

류용현
전문위원

민병의
변호사

박규빈
전문위원

박석현
고문

박유라
변호사

박인혜
변호사

박창수
변호사

박현규
변호사

박희윤
외국변호사

방진영
변호사

배성우
변호사

빈은솔
변호사

송병호
전문위원

안현국
변호사

윤세영
전문위원

이도훈
변호사

이상준
전문위원

이서우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이전환
고문
이진환
전문위원

이찬기
고문

임재현
고문

장원우
전문위원

정병우
변호사

정희수
전문위원

조영휘
외국변호사

조홍희
고문

최서원
변호사

최은정
변호사

한동훈
변호사

심규찬
변호사

조무연
변호사

주성준
변호사

임대승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양성현
전문위원

배정현
변호사

최찬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박영성
전문위원

홍수용
전문위원

장성두
변호사

김승호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조학래
전문위원

채승완
전문위원

곽시명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정호
변호사

오정의
고문

이은홍
전문위원

이주윤
전문위원

권용진
전문위원

이진우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심규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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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 [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6-법인-1234, 2026. 5. 13.)
-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상호면제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법령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관련 용역을 면세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5서3901, 2026. 5. 18.)
-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 6. 1.)
- [조세심판원 결정]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24서3654, 2026. 5. 28.)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 [판례평석]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기납부한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국세청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상장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신청이 인용된 사례
- 관세청,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 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
- [조세심판원 결정] 법인이 대도시 외에 공유오피스의 형태의 본점을 설치하고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6. 3. 16.자 2025지1918 결정)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 [예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회원모집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84 (2026. 3. 19.)
- [판례평석]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 [예규] 출자자산을 출자법인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72 (2026. 3. 20.)
- [판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무상 지정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세심판원 2026. 2. 5. 자 2025중2826 결정)
- 최근 세무조사 제도개선 동향 안내
-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 관세청, 악의적 탈세·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 - 2026년 관세조사 방향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으로 불공정 수입 근절 나선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연예인·유튜버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1인 법인 운영과 세무상 유의사항
- ACP(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도입과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에서 유의점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 업체 고강도 관세조사 착수
- [예규] 온라인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01.14)
-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 [예규] 계약 해지로 반환 받지 못한 계약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 1. 5.)
- [조세심판원 결정]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와 수익사업 손금산입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10.자 조심2025중3012 결정)
- [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 [판례평석]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장기할부판매 중 공급받는 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잔여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2.자 2025서2586 결정)
- 관세청,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한-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 2025년 조세특례(법인)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5년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 OECD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Side-by-Side Package」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실시
- 관세조사 이후 부가세 공제 리스크, 기준이 선명해지다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2월호)
- [판례] 적격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024, 2025. 10. 23.)
- [조세심판원 결정]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 판단(조심 2025부0853, 2025.10.16)
- [예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사전-2025-법규소득-0896, 2025.10.27)
- [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더욱 정교해진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가이드라인, 기업의 대응 전략은?
- BKL 2026 이슈 브리핑 - 핵심 체크 포인트
- [판례평석] 대법원 20251106선고2021두36202 판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 관세청,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업계 의견수렴 실시
-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안내
- 관세청-무역위,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 관세청, 미 중대형 트럭 등 품목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우리 회사 수출 물품, 미국에선 중국산? 관세청과 함께 원산지 확인하세요
- [예규] 중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공통손금 안분 범위(조심2025인1130, 2025. 8. 25.)취지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 [판례평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예규]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시 에누리 해당여부 등(국세청 서면 2025-법규부가-2110, 2025.09.24.)
- [예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실시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24-법규소득-1214, 2024.07.01.)
- [판례평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덤핑수입 차단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손잡고 나선다
- 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 [예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5-부가-1279, 2025.08.05.)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 2025년 세제개편안 IV – 관세 분야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25년 세제개편안 III – 국제조세 개정안(내국추가세 등)
- [예규]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부동산세제과-1538, 2025.06.09)
- [감사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보유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감심 2022-213, 2025. 7. 10.)
- [판례평석]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것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되는지(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BKL] 이재명 정부 핵심정책 - 격랑을 넘어서는 슬기로운 경영전략
- 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2025년 세제개편안I– 주요 개정안
-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 2025년 세제개편안 II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및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개정 예정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의 의미 및 증명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판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69381 판결)
- [예규]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04.24.)
- [판례평석]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산정 방식(조세심판원 2025. 4. 30.자 2024서5882 결정)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 [BKL]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 관세청, 케이(K)-푸드 수출 지원 위해 미(美) 원산지 판정 길잡이로 나선다
- [BKL]'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를 온라인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PIN 번호를 기재ㆍ발행한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하는「특별대응본부」출범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 공개
- 관세청, ‘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및 외환검사 확대 방향성 안내
- 관세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 공개
-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방지를 위해 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안내
- 관세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과한 세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관세청,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통지
- [판례평석] 대법원 20241120선고2022두47629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취한 소득의 귀속시기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2984, 2024.10.2.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주식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688 판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차인 원상회복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 [예규]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 2024.11.21.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예규]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01, 2024.10.08. 캐쉬백 금액 취득가액 차감 여부
- 2025 ISSUES & TRENDS
- 관세청「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